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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 FTA 추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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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 FTA 추진 전망-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
연구부장 안효승
2003. 7. 4
세계화와 더불어 전세계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지역블럭화 움직임 속에서 최근 역내 정세 흐름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음.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치·경제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지대 결성에 성공할 경우,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통합에 강한 모멘텀을 제공하게 될 것임.
  현재 지역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 제고 등에 힘입어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모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이해득실과 관련, 각국별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단기간 내에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앞으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한국은 이를 현 정부가 국정목표로 채택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과의 연계 속에서 그 기반을 조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 달성을 상정하되 우선적으로 FTA보다 느슨한 형태의 경제협의체로부터 출발하여 그 다음으로 FTA를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 전략을 취해야 할 것임.  또한, 3국간 협력체 구성은 미국과의 기존 동맹관계가 손상되지 않는 방향으로 비정치 분야에서부터 발전시켜 점진적으로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3국간 협력을 대북한 정책과 연계시켜 나가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아시아

자유 무역 협정

자유무역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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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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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