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미국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
교  수  박두복
2003. 6. 20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국의 이해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어떤 국가들의 이해와 비교하더라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핵위기의 장기화는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 지역안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중국측은 우려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은 기존의 소극적·방관적 자세에서 탈피, 북한과 한·미·일 등 주변국들과의 중개역할의 강화 등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 갈 것임.
 북핵 문제해결에 대한 중국의 정책수단은 대화와 평화, 외교적 방식이 될 것이며, 외부적 압박수단은 최대한 배제해 갈 것임. 향후 사태진전에 따라 경제제재와 같은 대북 압박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대북 국제공조에의 참여보다는 독자적·비공개적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큼.
 우리는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위기인식을 적극 활용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한 대중 공조를 강화해 가야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아시아

군비경쟁

대북

북핵위기

핵문제

"2003"^^xsd:integer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1185&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xsd:anyURI

박두복

"20030701"^^xsd:integer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