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휴전협정 대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휴전협정 대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휴전협정 대체

북한

대한민국

미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휴전협정 대체
안보통일연구부장  장동철
2003. 5. 14
한반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는 휴전협정 “당사자 문제”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 평화협정 체결은 전쟁상태의 종결과 전쟁당사자들간의 정상적인 우호관계와 평화관계의 회복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평화협정 체결만이 전쟁을 종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님.
  북한이 주장해온 미·북한간 평화협정체결은 궁극적인 목표가 주한미군 철수 이외에도 미·북한간의 외교관계 수립과 경제지원 획득에 있으므로 평화협정 체결의 가장 큰 장애물인 당사자 문제를 우회하여 미·북한간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평화협정 체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서는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과 함께 미국의 안보상 관심과 우려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한 간에는 평화협정 체결 또는 남북한 기본합의서 제5조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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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장동철

주한미군 철수

휴전협정

남북한 기본합의서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휴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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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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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