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최근 北核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최근 北核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최근 北核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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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北核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교    수  고 재 남
2003.  5.  12
北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러시아는 ‘일괄 타결’(package deal) 방안을 제의하고 있음. 이 방안은 ①한반도 비핵화 및 제네바 합의 등 국제적 의무 준수, ②양자 및 다자 차원의 대화 재개 및 이를 통한 대북 안전 보장 제공, ③대북 인도적·경제적 지원 재개 등을 포함하고 있음. 특히 러시아는 ｢미·북간 불가침 조약｣ 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자고 주장함.
1993~1994년 北核 사태 때와는 달리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는 인식 하에 3자 회담을 러시아가 포함된 多者 會談으로 확대 추구해 나가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억제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임.
우리 정부는 북핵 사태의 제2 이라크화와 같은 최악의 사태를 결단코 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 강조 및 엄중한 핵 동결·폐지 요구와 더불어 미국·일본·러시아·중국 등 관련국에 대한 전방위 협력 외교를 전개해 나가는 일환으로 러시아가 제시한 ‘일괄 타결’ 방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제네바 합의

비핵화

북핵

일괄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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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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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