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핵 문제 진전에 대한 일본의 대응

북핵 문제 진전에 대한 일본의 대응

북핵 문제 진전에 대한 일본의 대응

일본

북한

대한민국

미국

북핵 문제 진전에 대한 일본의 대응
교    수  박철희
2003. 4. 4
평양선언 이후 제기된 북핵문제로 인해 일본의 대북 정책기조는 포용정책으로부터 대북 경계조치 강화라는 현실주의적 대응으로 이행하고 있음. 일본의 대북정책은 북·일 양자관계는 물론, 한·일 관계, 미·일 관계라는 삼중구조하에서 움직이는 바, 대북인식 및 북한 핵안정화 시나리오의 선호도의 갭으로 인해, 한·미·일 3국간 정책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은 한일공조와 미일협력의 사이에서 대미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음. 아울러 독자적 정보수집능력 강화, MD 배치구상 및 유사법제 추진 등 현실주의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음.  
   한국은 일본과의 공유된 대북인식을 토대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Roadmap을 마련함으로써 북한의 설득과 자제를 촉구해 나가야 할 것임. 특히 중재자로서의 일본의 적극적 역할을 평가하고 미국과의 공조하에서 동북아 국가군으로서의 전략을 공유해 나가야 할 것임. 아울러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려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아시아

평양선언

MD 배치구상

북핵

유사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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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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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