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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10기 全國人民代表大會 결과 분석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11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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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중국 미국
bibo:abstract	중국 제10기 全國人民代表大會 결과 분석― 정치개혁과 대외정책 전망을 중심으로 ― 교 수 박두복 2003. 3. 26 작년 중공 16全大會와 이번 全人大를 통해 확립된 후진타오 지도체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장쩌민 체제의 연속적 성격에서 탈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대내외 정책도 변화보다는 지속성을 유지해 갈 것으로 전망됨. 향후 중국의 정치개혁은 신지도체제의 기본성격상, 다원주의에 기반한 근본적 변화가 아니라 민주화 이전의 과도기적 개혁과 변화를 추구해 갈 것이며, 이를 위해 법치확립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것임. 이는 결과적으로 당의 領導와 중앙집권의 강화에 기여할 것임. 그러나 장기적으로 법치의 확립은 민주화의 중요 토대를 형성할 것임.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 저비용의 안정적 대외관계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과의 안정적 협력관계의 유지·발전이 무엇보다 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 나타날 것임.
mofadocu:category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mofa:relatedPerson	장쩌민 후진타오
foaf:isPrimaryTopicOf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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