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한의 미.북한 불가침협정 제의 문제

북한의 미.북한 불가침협정 제의 문제

북한의 미.북한 불가침협정 제의 문제

이라크

북한

대한민국

미국

북한의 미·북한 불가침 협정 제의 문제
안보통일연구부장  장동철
2003. 3. 22
북한이 미국과 불가침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써 금번 제의는 정치선전의 측면이 강한 다목적의 제의라고 할 수 있음.
    북한은 우선적으로 이라크 전쟁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공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한반도에서 단계적으로 긴장수위를 높여감으로써 현 위기상황이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국제사회의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시키려는 대미 압박외교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현재 미국내 분위기로 보아 미 행정부가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기 증대를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방안으로서 불가침협정 효과가 있는 다른 형태의 문서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주는 문제를 미국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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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장동철

불가침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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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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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