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新정부 출범이후 韓美관계 展望

新정부 출범이후 韓美관계 展望

新정부 출범이후 韓美관계 展望

북한

대한민국

미국

新정부 출범이후 韓美관계 展望
교  수 김성한
2003. 2. 20
신정부 출범이후 한미양국의 첫 번째 과제는 북한 핵문제에 관한 공조문제가 될 것이며, 특히 북한이 핵무기 생산단계로 진입하게 될 경우 한미양국은 대북 핵억지를 위한 조치, 포괄적 유엔제재 하의 남북대화 및 경협 지속 여부, 위기 시 대응 등에 관한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임. 그러나, 한미가 공조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론이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정치화’될 수 있음. 한미양국은 2003년 3월부터 가동될 양국간 협의체에서 한미동맹의 비전을 설계해 나갈 것이며, 동맹의 재조정 방안 속에는 1) 동맹의 성격; 2) 지리적 범위; 3) 병력구조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동맹의 성격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위협에 대응하기보다는 평화를 주도해 나가는 동맹, 보다 유연하고 독자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수직적 관계보다 수평적 관계를 실현하는 동맹, 상호 운용성이 지금보다 확대된 동맹관계를 지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신정부

핵문제

"2003"^^xsd:integer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lCode=P01&pblctDtaSn=11167&koreanEngSe=KOR"^^xsd:anyURI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1167&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xsd:anyURI

김성한

"20030304"^^xsd:integer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