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와 주한미군 -역사적 측면에서 본 한미관계와 주한미군-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116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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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안보와 주한미군- 역사적 측면에서 본 한미관계와 주한미군 -
    안보통일연구부장  장동철
    2003. 1. 24
    주한미군은 3년간의 군정실시를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기본정책 방향 설정 및 한국사회 내부개조의 기반구축에 일조하였으며, 한국전쟁 참전을 통해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고 휴전후 지금까지 북한의 침략 억지와 한반도 평화유지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음.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는 있으나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주한미군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이나,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제기될 남·북한간 신뢰구축을 위한 군축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서의 대체 문제와 관련, 주한미군 문제는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임.
      우리로서는 현재의 반미·반한 감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한·미 양국간 외교·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미래의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공동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경주할 필요가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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