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기후변화협약의 논의동향과 개도국의 참여 방안

기후변화협약의 논의동향과 개도국의 참여 방안

기후변화협약의 논의동향과 개도국의 참여 방안

인도

대한민국

멕시코

러시아

미국

정책연구과제 2002-7
기후변화협약의 논의동향과 
개도국의 참여 방안
 교  수  이 재 승
外交安保硏究院

<요   약>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회의(2001, 마라케시)에서 교토의정서 발효에 필요한 합의가 대부분 이루어짐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은 한층 더 가시화되었다. 인도 델리에서 열린 제8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가 공식적으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러시아가 비준을 연기함으로써 2003년 경에 발효가 전망되고 있다. 제8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발효를 위한 기존의 논의를 넘어서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협약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델리 각료 선언문에서는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의 단계에 대한 논의보다는 지속가능발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개도국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미국은 개도국의 불참이 교토의정서 탈퇴의 주된 이유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개도국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냄으로써 양면적인 입장을 보였다.
개도국의 참여문제는 이제까지 Annex I 국가의 교토의정서 발효 이슈에 가려져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개도국의 의미있는 참여문제는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OECD 회원국이면서 Annex I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국과 멕시코에 대한 의무부담 요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의 의무부담 방식과 관련해서는 누적배출량, 1인당 배출량, 부문별 접근방식, 탄소집약도 방식 등이 고려되고 있다.  한국은 의무부담의 시기, 의무부담의 형태(formula), 부담하는 의무의 구속력에 있어서 선진국과는 차별적이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참여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규모와 증가율은 세계 10위권으로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높은 수준의 배출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배출 한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대응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수출지향적 경제, 역사적 책임의 일천성, 탄소배출 한계저감 비용의 과다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참여방식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보다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절감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참여방식으로는 탄소집약도 방식이 가장 현실성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개방적 청정개발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이 향후 기후변화 논의의 주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바 국내의 지속가능발전 체제의 정비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뉴델리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토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제8차 당사국회의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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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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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