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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2002-9
일본의 방위태세 강화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교 수 이 서 항
外 交 安 保 硏 究 院
【 요 약 】
범세계적 냉전종식 이후 최근까지 동북아의 안보정세는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된 요소가 혼재되어 역내국가간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된 양상을 보여왔다. 최근 불거져 나오고 있는 북한의 제네바합의문 파기선언과 대미(對美) 불가침조약 체결 주장에 따른 핵무기 재개발 가능성은 부정적 요인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꼽을 수 있는 부정적 요소는 냉전종식에 따른 힘의 분포 및 세력균형의 변화에 기인한 불확실성과 유동성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의 안보역학과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일본과 중국의 군사·방위력의 강화 혹은 증강현상일 것이다. 양국의 방위태세 강화와 군사력 증강은 학자에 따라서 ｢군비경쟁｣으로까지 표현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가장 두드러진 안정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일·중의 군사·방위력 증강이 경쟁으로 발전하고 양국이 군사강대국으로 전환할 경우,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며, 장기적으로 남북한 관계는 물론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일본 방위태세 강화의 동향은 일본의 이른바 ｢보통국가화｣ 움직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일본은 미·일동맹의 영역 확대와 ｢보통국가｣에 걸맞는 군사체제의 정비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군사력의 강화와 대외 군사활동 영역의 확보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공헌 증대 등을 이유로 군사력을 해외 및 장거리에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왔으며, 최근 공중급유기 도입, 대형 양륙함 및 장거리 수송기 등의 개발은 전력을 해외에 투사할 수 있는 자위대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운영에 따라서는 일본이 오랫동안 표방해 왔던 전수방위(專守防衛)의 틀을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중국도 외국 군사기술의 획득을 최대화함으로써 대외 군사기술 의존가능성을 가급적 배제하고, 국내 방산기술의 축적을 통해 점진적․장기적으로 군사현대화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현대화와 관련하여 특기할 것은 2002년 11월 8일 제16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서 강택민(江澤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한 정치보고인 바, 그 중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국방과 군대건설｣ 분야이다. 여기에는 21세기 첨단과학전에 대비하기 위한 중국의 변화된 군사전략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본과 중국이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배경 때문인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강대국 세력감퇴에 따른 자국안보 증대와 영향력 확대 의도이다.
둘째, 대외무역 증대에 따른 해상교통로 방어 필요성의 증대이다.
셋째, 주변지역에 대한 군사활동영역의 확대이다.
넷째, 해양영토분쟁(특히 도서지역 등)에 대한 대비이다.
이러한 특징과 배경을 갖는 최근 일본과 중국의 방위태세 강화 및 군사력 증강이 갖는 시사점(示唆点)과 함의(含意)는 무엇이며 이러한 해․공군력 증강현상은 향후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우선, 최근 일본과 중국의 해군력 증강현상을 평가한다면 이는 냉전종식 이후 해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위 우선순위의 변화｣(a shift in defense priorities)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의 군사력―특히 해군력 증강현상이 갖는 또 다른 함의는 해양에서의 군사적 대결구조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최근 일본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던져주는 시사점은 이러한 현상이 결국 역내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일의 군사력 증강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은 물론 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의 안보환경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이다. 따라서 한국은 단기적으로 중․일간에 존재하는 이른바 ｢안보인식차｣를 감소시킬 필요성을 두 나라 당국에 전달하는 한편, 최근 등장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이른바 ｢중국 군사위협론｣을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할 것이 요망된다.
그러나 중․일의 군사력 증강 경쟁으로 인해 양국관계가 악화되고, 더불어 미․중관계도 원활하지 못할 경우, 주변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력이 사실상 어렵게 됨에 따라 중․일 및 미․중간 경쟁이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강대국 문제의 한반도 현안으로부터의 분리｣(decouple)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할 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중국 군사력 증강이 위협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역내 군사력 균형을 위해 일본과 한국의 군비도 지속적으로 증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내 군비통제를 위한 대화통로(channel)의 구축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다.
한편 일본의 방위력 증강 및 군사안보 역할 확대 경향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군사역할 확대가 미국에 의해 추진되는 측면이 크며, 그 이면에는 미․일동맹의 틀내에서 증대되는 일본의 힘을 소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에 따라 현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와 관련 열쇠를 쥐는 존재가 미국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및 유사법제 추진에 따른 일본의 후방지원 강화가 한반도 전쟁 억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한․일간의 충분한 신뢰관계가 조성되지 못할 경우 마찰의 소지가 큰 만큼 한․일 양국의 불필요한 오해 및 불신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일간의 직접적인 안보대화가 필요하다.
셋째,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와 관련, 중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는 미국의 세계전략이 작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중국과의 군사협력은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양국에 대한 개별적 대책 추진과 함께 한국은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6자회담과 같은 다자간 안보체제 틀 속에서 일본과 중국의 증대하는 힘과 역할을 건설적으로 소화시키는 정책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자간 안보협력 틀에 미국․러시아는 물론 일․중 양국을 포함시킴으로써 일․중간의 상호 신뢰를 통한 경쟁완화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역내의 군사력 증강현상 방지에 공헌하고 지역안정을 성취하기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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