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일 수교 협상의 진전 전망

북.일 수교 협상의 진전 전망

북.일 수교 협상의 진전 전망

일본

북한

대한민국

북․일 수교 협상의 진전 전망
교    수  박철희
2002. 11. 29.
북일관계 개선은 전후 일본외교 숙제의 하나로, 90년대 한반도문제에 대한 외교적 무력감을 극복하려는 시도의 일환임과 동시에 북한의 위협을 적대관계 청산을 통해 제거해 보려는 노력이기도 함. 북한측의 대일접근은 ‘악의 축’ 발언 이후 현실화되고 있는 체제생존위기 극복, 경제위기 심화로 인한 경제협력 필요성과 한미일 공조체제를 와해시키는 동시에 외교적 고립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되었음.
   북일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90년대 카네마루 방북, 95년 와타나베 방북  두 차례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첫 번째 시도는 북한 핵문제와 한국의 반대로, 두 번째는 납치자문제의 대두와 한국의 반대로 좌절됨. 2000년 세번째 움직임은 한국정부의 지지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배경으로 대두되었음.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은 일본외교의 성과였으며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였음.
   그러나 일본내 납치자 문제에 대한 부정적 반향의 확산과 북한 핵개발 의혹의 재부상으로 북일관계 진전은 답보상태에 처함. 북한 핵과 납치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한, 북일수교교섭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한국은 북핵에 대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지속 필요성을 역설해야 함. 아울러 일본의 우경화세력에 의한 북한문제의 정치적 이용을 견제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는 북일관계 개선에 대비한 한일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고이즈미 준이치로

와타나베 미치오

수교

핵문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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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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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