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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2002-3
韓․美․日 安保協力의 可能性과 限界
교수 김 태 효
外 交 安 保 硏 究 院
요 약
본 연구보고서는 21세기 한국이 마련해야 할 대전략(grand strategy)으로서 한․미․일 3국간의 종합적 안보관계형성의 틀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즉, 한․미․일 3국의 종합적 안보관계가 북한, 중국과 같은 부국강병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과의 경쟁구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안하고자 한다.
21세기 국제환경에서 국가간 관계는 ‘포괄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정치요소에 의하여 군사협력체제 양식과 범위가 영향받는가 하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외교관계를 결정하기도 하고 문화적, 이념적 관계가 동맹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한․미․일간 관계도 정치, 경제, 문화, 이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설정된다. 이는 한․미․일 3국이 맞이하게 된 “부국강병시대의 종식”과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한․미․일 안보협력관계는 다원화된 가치가 작용하는 복합중층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북한에게는 아직도 국가의 안전보장을 중심으로 한 “부국강병”이 국가의 중대한 목표로 되어 있다.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은 사회주의의 붕괴이후 독자적인 생존방안 모색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중국과 북한의 “부국강병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다원화에 대한 내․외부의 압력을 거부하기 위한 거부능력이 중요시되고 이를 위해 강력한 통치체제로서 독재적 성격의 정치질서 유지와 군사력 증강 및 현대화가 필요로 되고 있다. 현재 한․미․일 안보협력관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다원화된 가치를 고려한 한국, 미국, 일본이 부국강병적 가치를 최우선시 하는 국가들과 경쟁적 관계에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급변하는 국제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군사위주의 안보정책을 이념, 문화, 국민여론,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요소들과 통합하여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당장의 군사위협이 상존할 때는 다른 요소들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다. 비전통 국제관계 이슈인 경제, 환경, 문화, 민족갈등, 난민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다양한 주체들간의 갈등과 협력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포괄적 안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전략, 경제관계, 이념과 가치문제, 그리고 국내여론과 국가안보간 관계 등 네 가지 측면에 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진행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구 소련의 위협이 사라진 탈냉전 구도에서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증대의 필요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對 동아시아 개입정책을 뒷받침하는 지원세력으로서, 일본은 중국과의 동아시아지역 라이벌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한국은 잔존하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처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바탕한 자주외교역량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한․미․일 3자간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한․미․일 3자협력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와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전방위외교를 함께 구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이익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대해지고 있는 만큼, 국가간 경제관계로 인한 마찰과 갈등을 관리하는 국제공조 시스템을 가꾸어 가는 노력이 긴요하다. 경제적 이익에 근거한 국가관계는 국가간 상호의존을 심화시키고 때로는 군사안보관계의 긴장요인을 완화시키는 사례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에 주시, 이러한 군사-경제 영역간 이슈들을 연계하여 국가간 안보협력의 가능성과 기회를 확장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일 세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북한과의 향후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셋째, 동북아시아는 아직도 이념과 가치에 관한 체제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이 21세기에 추구해야 할 절대적 목표임에 대해서는 각국이 공감하면서도,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정치체제는 각자 현재의 정치질서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주의 정치질서의 안정성과 개혁개방의 추세는 서로 역비례 관계에 놓여 있어, 이는 중국과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유지에 대한 긴장과 도전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서구경제시스템이 노정하는 불평등, 왜곡된 분배구조, 인간소외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아시아적 가치의 덕목요인을 어떻게 추출하여 배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넷째, 민주주의의 확산과 공고화는 각국 내 여론의 대외정책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를 가져오고 있는 바, 안보여론과 대외정책노선 간에 괴리가 클 경우 국가이익이 심대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 대일안보관계, 對 중국․러시아 관계와 관련, 국내여론이 감성적인 민족주의나 편향된 정보에 의해 국가전략의 밑그림을 해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對 국민 여론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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