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中共 第16次 全國代表大會(16全大會)와 중국공산당 성격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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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共 第16次 全國代表大會(16全大會)와 중국공산당 성격변화 전망

중국

북한

中共 第16次 全國代表大會(16全大會)와 중국공산당 성격변화 전망
교  수  박두복
 2002. 11. 26
16全大會에서 보여진 중국지도체제는 제도상으로는 제3세대의 전면 퇴진에 의한 완전한 세대교체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胡錦濤를 핵심으로 한 상호 분업적 집단지도체제 하에서 江澤民의 실질적 권력중심으로서의 역할은 당분간 지속되어 갈 것임. 중국의 신지도체제는 鄧小平 체제의 연속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江澤民 체제와 비교, 毛澤東 유산의 청산에 대한 鄧小平 이론의 한계성을 극복, 개혁을 위한 폭넓은 행동 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이번 黨대회에서 ‘三個代表論’이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확립된 것은 중국의 개혁을 경제영역으로부터 정치영역으로 확대·연결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온 기존의 인식체계로부터의 탈피를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개혁개방 이후 또 하나의 사상해방으로 평가할 수 있음. 
 중국 공산당이 계급정당으로부터 탈피, 계급적·이념적 성격이 모호화되어 감에 따라 중·북한간의 이념적·계급적 연대감도 상당히 약화되어 갈 것인 바, 중국에 대한 이념적·체제적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의 중요성도 더욱 약화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작용해 온 “북한요인”의 중요성이나 성격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공산당

공산당

중국지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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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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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