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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長期 國際情勢展望
2002. 12
外 交 安 保 硏 究 院
目 次
I. 국제정치 및 경제 1
1.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재편 가속화 1
가. 반테러·반확산 정책의 공고화 1
나. 미국 주도력의 강화 지속 2
다. 강대국간 관계의 재조정 3
2. 국제경제의 불확실성과 중국경제의 부상 5
가. 성장 전망 5
나. 유가 및 환율 전망 7
3.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병행 발전 8
가. 세계경제의 동조화 현상 심화 8
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WTO 체제의 공고화 9
다. 지역통합 추세의 심화 10
4. 신외교 이슈의 중요성 증대 12
가. 정보화의 가속 12
나. 테러 및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14
다. 인간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가속화 15
라. 환경 관련 국제규범의 강화 15
마. 문화외교의 중요성 부각 16
5. 새로운 질서 관리체제의 모색 16
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 16
나. 새로운 외교 주체의 역할 확대 18
다. 글로벌 거버넌스를 활용한 미국의 리더십 강화 모색 19
II. 동아시아 정치 및 경제 20
1. 주요국 관계 20
가. 미·중관계 20
나. 남북한관계 21
다. 한·미관계 22
라. 한·일관계 23
마. 중국 및 러시아의 대외정책 동향 24
2. 지역협력 25
가. 지역협력의 현황 25
나. 지역협력의 전망 27
Ⅲ. 북한정세 및 남북한관계 31
1. 북한정세 31
가. 대내정세 31
나. 대외관계 34
2. 남북한관계 37
가. 불안정한 남북 공존 유지 37
나. 남북대화의 지속 38
다. 남북교류 현상유지 40
라. 군사적 신뢰구축의 지체 42
Ⅳ. 주요국 및 지역정세 44
A. 주요국 44
1. 미국 44
가. 국내정세 44
나. 대외관계 46
다. 대한반도정책 50
2. 일본 52
가. 국내정세 52
나. 대외관계 55
다. 대한반도정책 57
3. 중국 59
가. 국내정세 59
나. 대외관계 63
다. 대한반도정책 67
4. 러시아 68
가. 국내정세 68
나. 대외관계 72
다. 대한반도정책 76
B. 주요 지역 77
1. 유럽 77
가. 대내정세 77
나. 대외관계 82
다. 대한반도정책 86
2. 동남아 89
가. 지역정세 89
나. 주요국 정세 91
다. 대외관계 94
라. 지역 다자협력체제의 발전 방향 95
3. 중남미 100
가. 개관 100
나. 정치정세 103
다. 경제정세 105
라. 지역 통합 107
4. 서남아·대양주 108
가. 서남아 108
나. 대양주 113
5. 중동·아프리카 116
가. 중동 116
나. 아프리카 119
序 文
오늘날 국제관계의 특징은 정치적으로는 2001년 9·11 테러사태 이후 초국가적 안보 이슈로 새롭게 등장한 반테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연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미국의 독주에 대응하려는 주요국간 전략적 차원의 협력과 견제가 상호 교차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세계경제의 동조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국가들간 연대 강화를 추구하는 지역주의화 경향 또한 확대·심화되어 가는 이중적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외교 영역에서도 인간안보, 환경, 초국가적 범죄 등과 같은 문제들이 보다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범세계적 및 집단적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국가간 상호의존성 증대로 복잡해지고 다차원화되어 가는 국제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새로운 틀로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이 그 의미를 더해 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앞으로 한국 외교가 추진되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부딪치게 될 도전 요인들인 바, 한국 외교가 국가 이익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국제정세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할 것입니다.
외교안보연구원은 그동안 매년 단기 정세전망을, 매 5년 단위로 중장기 정세전망을 발간하여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 과정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들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중장기 정세전망’ 역시 그러한 작업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연구서를 내놓기까지 당 연구원은 그동안 각 지역별 및 기능별로 많은 검토를 하여 왔으며, 국제정세 변화 추이를 바르게 전망하기 위하여 국제 학술회의 개최 및 참가, 세미나, 현지 조사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 연구서는 전체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정치·경제 일반, 동아시아 정치·경제, 북한정세 및 남북한관계, 주요국 및 지역정세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각 분야별로 현황과 그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5년을 상정하고 이를 전망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요국 및 지역정세는 국내 혹은 대내정세와 대외관계를 전망하고, 이들 국가들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지를 예측함으로써 외교정책 관련 실무자들이 정책을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연구서 작성에 참여해 주신 연구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편집 책임을 맡은 이동휘 연구실장을 비롯하여 이재승·박철희 교수, 설규상·황선희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외교안보연구원은 앞으로도 이 연구서가 한국의 외교정책 수립을 위한 유용한 참고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2002년 12월
外交安保硏究院長 辛成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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