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 계획-중국의 입장 및 향후 전망-

북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 계획-중국의 입장 및 향후 전망-

북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 계획-중국의 입장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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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 계획- 중국의 입장 및 향후 전망 -
경제통상연구부장  안 효 승
2002. 10. 31
북한은 지난 9월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양빈이 탈세 등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금됨으로써 계획이 진전되기도 전에 암초에 부딪침.  신의주 특구 계획 발표는 북한경제의 회생을 위한 방편으로,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조치이나 개혁·개방의 범위가 북한 전체가 아닌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변화로 볼 수는 없음.
  북한의 개혁·개방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의 자본과 북·일 수교 후 일본의 경협자금 지원, 북·미관계 정상화에 따른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 및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이 필수적인 바, 이를 위해서는 북·미관계 정상화의 핵심사항인 핵문제 등 WMD 문제 해결이 선결 조건으로, 북한의 변화는 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의 근본적 정책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임.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 자인으로 촉발된 현 상황과 양빈 문제 돌출 등으로 인한 신의주 특구 개발 지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안정과 북한의 진정한 개혁·개방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신의주 특구 개발 지원 문제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신의주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양빈

북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 계획

핵무기

WMD

대북

수교

핵무기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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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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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