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독일 총선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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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총선 결과 분석
교    수  박 홍 규
2002.  10.  18
독일 총선거(9. 22)에서 집권 중도 좌파 연정(사민당과 녹색당)은 슈뢰더 총리의 ‘대중 인기 영합 주의’ 선거 전략과 정상적인 국가화를 갈망하는 독일인들의 국민 정서 활용 등을 통해 재집권에 성공함.
향후 슈뢰더 하의 신 정부는 기존 대외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적 발언권 및 영향력 강화 등 국가의 위상 제고에 노력할 것임. 그렇지만 EU 현안 해결에 있어서 독자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회원국간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임.
서방 동맹의 일원으로서의 NATO와 EU, 지역 안보 협력체인 OSCE 등 다자 협력 기구들을 활용,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는 독일의 외교는 한국 외교에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독일 외교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국 외교 발전에 참고로 해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게르하르트 슈뢰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유럽안보협력기구

독일 총선거

녹색당

사민당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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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