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의 평가와 향후 과제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의 평가와 향후 과제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의 평가와 향후 과제

남아프리카공화국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의 평가와 향후 과제
교    수  이재승
2002. 11. 13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2002.8.26～9.4)에서는 지구환경 악화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하에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에너지 및 화학물질, 자연자원 보전, 세계화, 건전한 관리체제 등이 논의되었음. 이번 정상회의는 기존의 회의에 비해 참여집단이 정부, 기업, NGO로 확대되었으며 의제 역시 다양화되고 복합화됨. 그러나 지속가능발전 회의가 지나치게 많은 의제들을 동시에 다루게 됨에 따라 일관된 합의사항 및 진행방향을 제시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쟁점 이슈와 관계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지 못한 것이 한계로 지적됨.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2005년까지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향후 정책수립 시 환경, 경제, 사회의 세 측면이 동시에 고려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기업,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해야 함. 또한 빈곤퇴치가 금번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의 최대 이슈였던 것을 감안하여 향후 공적개발원조(ODA)의 증대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음.

요하네스버그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비정부기구(NGO)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2002)

공적개발원조(ODA)

빈곤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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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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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