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국의 선제억지방안과 對이라크 공격가능성

미국의 선제억지방안과 對이라크 공격가능성

미국의 선제억지방안과 對이라크 공격가능성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북한

대한민국

미국

미국의 선제억지방안과 對이라크 공격가능성
교  수 김태효
2002. 8. 16
현재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한 반 테러켐페인 분위기를 반 대량살상․생화학무기 캠페인과 연결시켜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정세를 주도해 나가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 위협대상의 잠재적 도발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억지하려는 선제억지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 태세가 강화되고 있음. 공격의 명분, 성공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국내외적 지지가 아직 불충분한 상황에서 조기 공격단행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이라크가 개입한 대미 테러와 같은 돌발사태가 발생하거나 UN의 이라크 무기사찰을 둘러싼 미국-이라크간 갈등이 증폭될 경우, 대 이라크 공격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중에 단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한국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 대미공조에 임하되 국제사회가 공감할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해야 하며, 무력을 통한 선제억지방안 시나리오를 북한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국제연합(UN)

선제억지방안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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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