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EU의 對한반도 정책의 현황과 전망

EU의 對한반도 정책의 현황과 전망

EU의 對한반도 정책의 현황과 전망

북한

대한민국

EU의 對한반도 정책의 현황과 전망
교수 이재승
2002. 7. 18
EU는 최근 EU집행위의 對아시아 전략 보고서, 한․EU 기본 협정, 북한 국가전략보고서 등을 통해서 한반도 정책의 체계적인 원칙을 발표한 바 있으며 포괄적인 한-EU 관계 증진, 남북화해협력 및 긴장완화, 북한과의 대화 및 지원 등에 있어 역할을 증대시켜 왔음.  그러나 9.11 테러사태 이후 북미 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의 테러국가 이미지가 국제사회에 남아 있는 가운데 EU의 대북 관계개선은 소강상태에 들어갔으며 EU 내부적으로도 대북지원의 성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제4차 ASEM 정상회의를 한반도 문제에 대한 EU측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는 한편 EU 내부적으로 원조 피로(donor fatigue)가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임.  또한 EU의 국제정치․경제적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EU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며 향후 대북 공조 체제에 EU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유럽연합(EU)

아시아

9·11 테러

donor fatigue

대북

원조 피로

정상회의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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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