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국 무역협상권한(TPA) 부여 법안의 논의 동향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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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협상권한(TPA) 부여 법안의 논의 동향과 의미
교수 조용균
2002. 6. 21
상원을 통과한 TPA 법안은 미국 통상법 훼손조항에 대한 의회의 심의, 삭제권을 규정한 Dayton-Craig 수정안의 존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됨. 미국의 자유무역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TPA 부여의 상징적 의미를 놓고 볼 때, 최근의 TPA를 둘러싼 논의는 미국 내 보호주의적 추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을 포함하는 세계무역질서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한국은 자동차, 농산물 등 양국간 통상현안을 중심으로 미국 내 보호주의 경향에 따른 한국시장 개방 압력의 심화에 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반덤핑 협상 등에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한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TPA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무역협상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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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