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와 세계 핵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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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태세 검토보고서(NPR)와 세계 핵질서

미국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와 세계 핵질서
교수 김태효
2002. 5. 10
NPR은 보복적 억지전략에 의존해 오던 기존의 소극적 전략태세로는 21세기에 맞이하게 될 다양한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앞으로의 미국 군사력이 사전에 외부로부터의 군사위협을 제거하는 쪽으로 대응태세를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즉 동 보고서는 미국의 잠재적 핵 공격 대상국가를 늘리는 동시에 미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개연적 상황을 종전보다 훨씬 폭넓게 상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점은 핵전쟁 도모가 아닌 억지력 향상에 있으므로 선제 불사용 보장원칙과 NPT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아님. 이에 우리는 NPR에 대한 국내외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중히 반응하며, 대북정책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NPR에 나타난 군사 이슈의 정치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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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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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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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