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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2001-7
세계화 진전에 따른
소득불균형에 관한 연구
교 수 조 용 균
外交安保硏究院
<요 약>
1990년대 이후 세계화에 의한 총체적 부와 평균소득 증대의 한편에서는 이 흐름에서 소외된 국가 혹은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빈곤의 문제와 소득불균형의 문제가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불균형은 사회적 마찰과 불안정을 야기함으로써 그 자체로서 심각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약화시키는 한편 반세계화(反世界化) 운동의 확산을 통해 세계화의 효율적 진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존하는 소득불균형은 한 국가 내에서 볼 수 있는 불균형도 있지만 국가간 소득불균형 역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계화시대의 국가간 소득불균형은 성장률의 차이와 같은 양적인 차이뿐 아니라 무역구조의 변화와 같은 질적, 구조적 측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와 함께 소득불균형이 나타내는 특징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가져오는 원인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즉, 오늘날의 소득불균형은 교육기회의 불균등이나 천연자원 부존(賦存)의 차이, 토지소유 구조의 집중 등 전통적 이론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고 현재의 세계화 추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이념이나 그 실천방식과 관련한 시각에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역자유화와 금융자유화 같은 자유화, 개방화에 따른 소득분배구조의 악화와 함께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의 상대적 증가를 초래하는 기술진보의 편향성이 주요 설명요인이 된다. 또한 최근의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경제안정화 및 구조조정 정책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측면에 대해서도 보다 관심이 두어져야 할 것이며, 구조조정의 주요 대상분야의 하나인 노동시장의 제도적 변화도 소득불균형에 중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득불균형을 설명하는데 90년대 이후 가장 빈번히 인용되고 있는 무역자유화와 기술변화 요인이 현실적으로 제한된 설명력만을 갖는 대신 금융자유화, 구조조정정책 및 노동시장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오히려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후자의 변수들이 갖는 공통점은 바로 세계화 추세에 대한 대응과 직접 관련된 요인들이며 90년대 후반 세계경제를 뒤흔든 금융위기와 이후 각국의 경제개혁 추진 내용 및 그 방식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 접근방식이나 과도한 속도의 개방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건전성 규제장치의 마련이 수반되지 않는 자유화는 경제적 불안과 함께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소득불균형에 대처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세제개편 등 빈곤층의 소득증대를 위한 제반 정책적 배려를 통하여 부유층으로부터 빈곤층으로의 소득 이전을 도모하는 직접적인 정책수단과, 또 하나는 최근의 소득불균형을 초래한 원인중의 하나인 세계화 흐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그것의 부정적 분배효과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다. 각 방향의 구체적인 정책수립은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소득불균형에 대한 처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과도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은 성장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용인할 수 있는 소득불평등의 수준은 무엇인가, 혹은 소득불평등을 일정한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성장률의 감소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즉, 정책적 차원에서 각국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한 수준 혹은 범위의 적정 소득불균형 수준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다행히도 한국경제는 지난 40년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분배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았던 국가의 하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이와 같은 소득의 상대적 평등 분배가 과거 40년간의 지속적 고도성장을 가능케 했던 요인의 하나이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도 세계화의 심화 및 확산과 경제자유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요인에 의한 소득불균형에 관해서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체험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은 지속적 성장기반의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안정적 소득분배를 유지 혹은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거나 악화를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적 정책은 과거와 같이 인적자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있으며, 더욱이 향후 세계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교육의 중요성은 앞으로 오히려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경기변동 혹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경제안정화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할 경우 그 과정에서 특히 분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도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에 의한 소득분배의 악화 가능성은 상존(尙存)하며, 따라서 이에 대비한 적절한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안정화 정책은 일반적으로 그 부정적 영향이 빈곤층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생산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에 초점을 두면서 안정화 정책에서 비롯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안전망 장치를 통한 보완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한국의 소득분배 정책은 최근 대세를 이루고 있는 금융자유화를 비롯한 자유화, 개방화의 추진과정에서 이들 세계화 정책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투기성 자본의 불안정한 이동을 비롯하여 국제금융불안에 대응하는 제반 국내 정책들이 반드시 소득분배의 평등을 보장하는 쪽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장기적 추세로서 한국의 소득불균형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한국의 세계화 정책과 관련해서일 것이다. 따라서 무역자유화, 금융자유화 및 자본자유화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소득분배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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