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주요국의 핵전략 연구

주요국의 핵전략 연구

주요국의 핵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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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2001-6 】

주요국의 핵전략 연구

교 수  이 서 항

外 交 安 保 硏 究 院
<요  약>
최근 일부 핵무기 보유국들은 국제정치의 불확실성 및 유동성 증대·대량살상무기의 확산·새로운 안보위협의 대두라는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자국의 안보유지 및 이와 연계된 군사적 목적을 위해 핵무기의 의존도를 증대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 과거의 핵전략과는 다른 안보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는 2000년 1월 및 4월 발표된 ｢신 국가안보개념｣과 ｢신 군사교리｣(New Military Doctrine) 문서를 통해 “침략자를 격퇴할 수 있는 다른 노력이 실패할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력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 사실상 핵무기의 선제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핵무기 의존도를 강화시킨 바 있으며, 인도·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을 강행하여 핵무기 보유를 국가정책의 하나로 선포한 바 있다. 또한 미국도 최근 의회에 제출된 ｢핵정책 검토보고서｣에서 러시아와의 대폭적 핵감축을 추진하되 방어전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중국도 핵억지개념에 기초, ICBM개발 등 핵전력의 강화와 지상·공중·해상에서의 이른바 3각편제 핵무기발사체제(triad) 구축을 지향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국의 새로운 핵전략 개발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그 기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이 유사시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사실상 핵무기 의존도를 높이는 주요국의 핵전략 변화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첫째, 최근 전개되고 있는 불안정한 국제안보환경의 반영이다. 둘째, 세계 주요 강대국간 신 대립구도의 부상은 물론 핵보유국과 비핵국간의 갈등 확산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셋째, 범세계적 핵군축문제의 해결이 지연, 부진을 보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은 주요 핵보유국들이 비록 수사적 표현이기는 하나 유사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핵무기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새로운 핵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사항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핵보유국에 의한 핵무기 사용 및 핵무기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국제적인 핵군축 및 핵무기관련 신뢰구축 모색작업에 대해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궁극적 핵군축은 물론 핵확산 방지와 관련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이 조기 발효하고 무기용 핵분열물질생산금지협약(FMCT)의 협상이 조기 개시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주요국의 핵전략 변화가 결국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불확실성의 증대,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의 대두 등 국제안보환경 변화에 기인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 불안정 요인들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국제적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의 핵·미사일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 및 한·미공조가 필요하다.
다섯째, 핵문제에 대해 대외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한국의 핵정책을 효율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군축대표부의 설치가 필요하다.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이서항

핵무기

CTBT

FMCT

ICBM

대량살상무기

대량살상무기(WMD)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

파키스탄

핵무기

핵문제

핵분열물질생산금지협약

핵실험금지조약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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