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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2001-3
동아시아 정체성 창출방안 연구
敎授 裵 肯 燦
外 交 安 保 硏 究 院
요 약
지역적 정체성(regional identity)이란 어떤 지역의 역내협력을 촉진하고 역내국가들간 내부적 결속을 유지, 강화시켜주는 공동의 의식 또는 인식의 기반인 바, 이러한 정체성이 결여된 지역협력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에 기초한 국가간 거래에 국한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가 진정으로 공동체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정체성을 도출하고 이를 함양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물론 동아시아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기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나, 정체성이란 반드시 고정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항상 진화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상호공통의 일치점에 수렴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동아시아의 지역적 정체성도 역사적으로 진화해 왔으며 그 어떤 공통의 합치점에 수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추적할 수 있으며 그 성격을 규명하고 함양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중요하다.
동아시아의 지역적 정체성을 추적하는데 가장 원초적인 근거로서 동아시아의 해양적 정체성(a maritime identity)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체제의 기본구조는 1945년 이후 미국에 의해 일차적으로 형성되었고, 역내적으로는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힘에 의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ASEAN+3와 같은 제도적 차원의 통합도 추진되고 있다. 반면 1990년대 전개된 소위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에 대한 논쟁은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그릇된 해석 때문에 역내국가들간 정체성 함양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전체적으로 동아시아에 있어서 지역적 정체성이란 아직도 극히 소수의 정책엘리트, 특히 외교정책 엘리트와 각국의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특정사회계층간 일정부분에 대해 한계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수준이다. 다시 말해서 다수 동아시아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역적 정체성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존재하더라도 분명히 확립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보편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일반 국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함양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일차적으로 역사에서 그 해결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경험적 범주로 인식하는데 있어서 해양적 정체성은 매우 유용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를 통하여 정체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문화결정론적 환원론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반면 동아시아 정체성을 단순히 문화적 “유산(legacy)”이 아닌 새로운 공동체 형성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갖는 “계획(planning)”으로 인식할 경우, 동아시아를 하나의 “역사적 존재(historical being)”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이 보편성을 가지려면 동아시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일반적 정치, 경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따라서 유산으로서가 아니라 계획으로서의 정체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동아시아 역사”를 새롭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즉 자민족 중심의 근대적 민족주의 사관에 의해 왜곡, 윤색된 각국의 역사 대신에, “세계화”라는 거대한 변화에 상응하여 과거 역사기술에서는 찾을 수 없는 다양한 경험과 삶의 궤적에 대한 심층적 고찰을 통하여, 동아시아인들의 일상적 필요에 부응하고 상호의존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초지방적, 초국가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새로운 지역적 정체성을 창출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동아시아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포럼(East Asian Forum for Regional Identity)”의 설치, 운영 문제를 검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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