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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 2001-4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가능성 모색:
유럽통화통합의 경험을 중심으로
교 수 이 재 승
外交安保硏究院
<요 약>
동아시아의 통화협력은 금융위기의 재발방지, 안정된 역내 환율제도 형성, 역내 무역의 증대 등을 목적으로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특히 치앙마이 협정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간에는 양자 및 다자 통화스왑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단기 유동성 지원을 통한 금융위기 대처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역내 환율공조를 비롯한 보다 심화된 통화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설정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유럽이 통화통합을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요인들을 고찰함으로써 동아시아 통화협력에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유럽은 이미 19세기부터 수 차례의 통화통합을 시도했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본격적인 유럽의 통화통합의 전개는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다. 1970년 베르너 보고서에서 경제통화통맹(EMU)을 주창한 이후 1972년 스네이크 제도(Snake System)와 1979년 출범한 유럽통화제도(EMS)를 통해 1999년 단일통화를 출범시키기까지 통화통합에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유럽의 통화통합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에 따른 국제금융체제의 혼란 속에서 유럽이 공동으로 환율안정을 도모하려는 경제적 이유가 바탕이 되었다. 통화통합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의 수렴은 장기간에 걸쳐 유럽통화제도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통화통합은 유럽공동체의 건설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통합의 다른 이슈들과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유럽의 통화통합은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추진된 것만은 아니었다. 통화통합을 지속가능하게 한 것은 각국의 정치적인 의지와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통합의 축의 형성이었다. 특히 독일연방은행의 안정화 정책의 주도는 독일 마르크화가 실질적인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통화통합은 2차대전 이후의 유럽의 재건과 결속이 강조되었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역사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유럽통화통합에 비해 동아시아의 통화협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이성을 보인다.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현 단계는 유럽통화통합의 초기단계에 비교될 수 있으나 자본자유화와 거대한 국제금융시장의 형성이라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은 유럽이 통화통합을 시작할 당시와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 동아시아 국가간에는 경제적인 격차는 물론 경제체제도 상이하게 존재하는 등 이질적인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지역협력에 대한 역사적인 경험의 부족과 정치적인 기반의 부족은 제도화의 미비와 더불어 통화통합의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통화통합의 성격에 있어서도 동아시아의 통화협력은 다분히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합의 진행 순서에 있어서도 유럽이 공동시장형성을 추진하는 기반 위에서 통화협력은 진행시켜온 데 비해 동아시아는 통화협력이 무역협력과 동시에 또는 선행되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내에서 통화협력을 주도해 나갈 중심축의 형성이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엔화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통화협력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이성을 고려해 볼 때 유럽의 통화통합은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선행 모델이라기보다는 일련의 도구(tool box)적인 성격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향후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있어서 일차적인 과제로서 통화협력의 목표와 실행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유럽의 통화통합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각국의 거시경제정책의 수렴을 동반하며 이루어졌다. 따라서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있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점진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접근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적 상이성 및 정치적 불안, 뿌리깊은 부패 등은 본격적인 통화협력의 장애가 될 수 있는 바 이들 장애요인들을 해소하는 동시에 실행가능한 과제의 설정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에서 독일-프랑스 및 베네룩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의 중심축이 형성된 것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서도 통화협력의 중심국가군을 조속히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통화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은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방향과 실행방법에 대한 대내적 합의를 우선적으로 이루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통화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담당할 수 있고 또 담당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목표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통화협력에 필요한 환경 조성은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가들과의 긴밀한 통화외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통화외교는 역내 경제안보 및 신뢰구축방안의 일환으로써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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