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9·11 테러사태이후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9·11 테러사태이후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9·11 테러사태이후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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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 2001-12

9․11 테러사태이후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교 수  이동휘
外交安保硏究院
<요 약>
한반도가 여전히 냉전의 마지막 잔재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2001년 9월 11일 對美테러사태로 한편으로는 20세기의 유물인 냉전구조를 해체해 나가야 하는 미완의 작업을 해 나가는 동시에 21세기의 새로운 안보위협이 초래하는 환경변화에도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함은 물론 통일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되었음. 
금번 對美테러사태는 냉전구조 붕괴이후 우려되어 온 새로운 안보위협의 단순한 현시화를 넘어서, 미국 안보전략의 변화, 각국의 복합전 대비 태세 강구와 강대국간 관계의 재조정 등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추세는 동북아에도 투영되어 나타나 테러관련 대량살상무기 확산국 제재, 주변국의 군비증강 추세 강화 및 각국의 위상과 전략 변화 가능성 증대로 나타날 것임.
이러한 제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미․북관계 전망을 중요변수로 전개될 한반도의 안정 문제, 한미동맹의 재조정 필요성 대두 및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따라서 한국은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ⅰ)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량살상무기확산 억제 노력을 적극화하고, ⅱ) 동맹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21세기 한미동맹 관계의 공동 목표를 구체화하는 한편, ⅲ) 미, 일, 중, 러 등 주변 강국과의 관계를 장기적 비전 하에 효율적으로 설정해 나가는 새로운 동북아 전략 수립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임.
테러사태 이후의 국제환경 변화 전망

	1. 테러사태의 국제정치적 의미
		◦ 테러의 전쟁행위 규정
	  	◦ 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 연계 가능성 증대
		◦ 반테러전과 지전략적 고려 결부
	2. 국제안보환경에의 파급 효과 
		◦ 미국 안보전략의 변화
		◦ 복합전(multispectrum warfare) 대비
		◦ 강대국간 관계 조정
	3. 동북아지역 안보환경의 변화 전망
		◦ 테러관련 WMD 개발 저지
		◦ 군비 증강 추세 강화
		◦ 주변국 위상 및 전략 변화 가능성

한국의 대응

	1.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 미․북관계 전망
		◦ 한․미 동맹관계 재조정
		◦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2. 한국외교의 과제
		◦ 대북 화해․협력 정책 기조 유지
		◦ 한미동맹 비젼 제시
		◦ 동북아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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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