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ABM 조약」 탈퇴 선언이후 미·러 관계 전망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11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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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ABM 조약」 탈퇴 선언이후 미·러 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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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ABM 조약」 탈퇴 선언이후 미·러 관계 전망
    연구부장 고재남
    2002.  2.  8.
    2001. 12. 13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ABM 조약」 탈퇴 선언은 전국적 미사일방어(MD) 체제의 구축을 의도하는 것으로, 9.11 테러 사태 이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對미 협력 정책에 대한 국내지지 기반 약화 및 양국 관계의 긴장․갈등 야기 요인으로 작용함. 또한 일·러·중 등 주요 국가들의 군비 증강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유럽 안보 현안을 둘러싼 미·러·유럽내 NATO 회원국간 갈등이 노정될 가능성이 있음.
    향후 미·러 관계는 특히 러시아의 상대적인 군사․경제적 취약성과 푸틴의 친미 정책 등을 고려해 볼 때, 당면한 각종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러시아의 입장을 얼마나 존중하면서 타협과 양보를 통해 해결해 나가느냐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될 것임.
    미․러 관계의 양태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질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침. 따라서 미국의 ABM 조약 탈퇴 선언후 미․러․중 3각 관계의 유동성이 증대될 것임을 감안하여 이들 관계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분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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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NS 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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