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생·화학무기 금지협약의 이행동향

생·화학무기 금지협약의 이행동향

생·화학무기 금지협약의 이행동향

북한

러시아

미국

생․화학무기 금지협약의 이행동향
교수 이서항
2002. 1. 18
작년 9․11 테러사태 이후 생․화학무기를 이용한 대재앙적 테러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무기의 생산 및 사용을 금지하는 ｢생물무기 금지협약｣(BWC)과 ｢화학무기 금지협약｣(CWC)이 각각 최근 검증체제를 강화하는데 실패하고 있거나 실제적인 이행부진으로 정체되어 있음. BWC는 과거 6년여간 검증의정서협상을 진행했으나 미국과 비동맹국간의 기본적 시각차이로 빠른 시일내에 타결이 불투명하며, CWC는 러시아 등 일부국에서 화학무기 폐기에 따른 막대한 비용문제 등으로 협약이행이 지연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북한이 생․화학무기의 보유는 물론 미사일 및 장사정포에 의한 공격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감안, 북한의 CWC 가입 및 BWC 검증강화회의 참여유도와 함께 국제 테러집단 등에 의한 생·화학무기 사용가능성에 대비하여 경보체계 확립 및 효율적 방어체제 구축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이서항

9·11 테러

생물무기금지협약

화학 무기 금지 조약

생?화학무기

테러

테러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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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