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금융협력 논의의 동향과 평가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110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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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금융협력 논의의 동향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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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금융협력 논의의 동향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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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금융협력 논의의 동향과 평가
    교수 이재승
    2001. 12. 28
    동아시아 금융협력은 금융위기의 재발방지, 역내 금융건전성 제고, 안정된 환율제도 구축 및 역내무역의 활성화 등의 필요성이 의해 제기되어 왔으며, ASEAN+3, APEC, ASEM 등을 통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는 ASEAN+3 차원에서 양자간 통화스왑협정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IMF의 유동성지원장치를 보완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 대처능력을 향상시켰음. 
    그러나 이러한 스왑협정에 의한 유동성 지원만으로는 위기 재발 방지 및 환율 안정화를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 격차, 거시경제정책의 상이성, 정치적 불안정 등은 금융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향후 금융협력에 관한 논의는 위기관리의 차원을 넘어서 역내 금융건전성 제고와 환율안정을 위한 기반 구축 등 진일보한 형태를 지향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제적 지지기반 구축과 역내 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적 신뢰 구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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