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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2001-1】
북·중관계 발전과 우리의 정책방향
교 수 유 석 렬
外 交 安 保 硏 究 院
<요 약>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중국이 한국전쟁의 휴전당사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또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방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유일한 국가로서 북한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북한은 중국을 그들의 경제적 곤경과 정치적 안정 및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보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정책추구에 있어 각기 다른 전략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군사 및 경제원조를 얻어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확고한 안보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체제유지를 포함한 모든 정책노선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중국의 대한국 밀착을 저지시키고자 한다.
중국은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북한을 계속 자국의 세력권내에 두거나, 북한이 다른 국가의 배타적 영향권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중국에게 더욱 의존하도록 만들어, 중국만이 북한의 모험주의를 조정할 수 있는 카드를 확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북․중관계는 과거 반세기 동안 밀착기(1962～64, 1981～83)와 소원기(1965～68, 1979～81, 1992～99)를 반복해가면서 지속해 왔다. 오늘날 북․중관계는 1999년 6월 3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한·중수교 이후 소원했던 관계가 복원되었으며, 정상회담 등 고위급 인사교류를 통해 완전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미국의 동북아정책 전반이 강경으로 선회하는데 우려하는 북·중이 상호연대를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김정일 우상화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 국내외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중국은 북한과 군사교류 협력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으나 ‘공동적’을 상정한 동맹관계로는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국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최근 들어 북한과의 관계회복과 관계증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중간의 전통적인 혈맹관계는 김일성 사망후 급속히 퇴색되고 ‘일반적 외교관계’로 변해가고 있다. 또 중국은 북한의 중국식 경제 개방정책의 모방과 대서방 접근에 있어서 교량적 역할을 함으로써 대북한 영향력과 중국의 국제 영향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대남관계에 있어 중국은 남북관계는 대화의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압력이 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고려연방제’를 지지하고 있으나 이는 중국이 통일보다는 연방제에 의한 남북공존 추구로 북한사회주의 체제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중간에는 당간·국가간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와 교환, 전통적 북·중 친선관계 발전,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문제 등의 현안이 있으며, 남북대화, 북미대화, 미사일방어체계(MD), 탈북자, ‘테러와의 전쟁’ 등의 국제정세와 관련된 상호관심사가 있다.
향후 북․중관계는 ①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원칙 준수, ② 각자의 사회주의 길 추구, ③ 실용주의 노선추구, ④「우리식」개혁·개방 추구, ⑤ 중국의 북한 중시정책 지속과 ⑥ 전략적 협력관계로의 전환 등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북·중간에는 여전히 과소 평가할 수 없는 정치․군사적인 실리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아직도 군사자동개입 조항이 있는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동북아의 상황이 군사적 긴장 쪽으로 나갈 경우 지역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북·중관계 발전은 ① 중국의 입지 강화, ②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기여, ③ 북·중의 대미 협상력 제고, ④ 북한의 한·미에 대한 태도변화 여건 조성 등의 파급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북·중 관계 발전은 북·중의 대미협상력 제고 등 다소 부정적인 측면에서 파급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대북 영향력 증대를 통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의 정책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으로 하여금 대서방 개방으로 미·일과의 접촉을 증대시키면서 중국의 개방 모형을 추구하도록 유도하여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교류를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북․중관계가 긴밀해지는 것은 제한적이나마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므로 북·중간 우호관계가 유지되도록 중국과 협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은 북한체제의 안정확보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돕는 것이며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지속적인 대북 경제지원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에게 북한의 대외 노출도와 대외 의존도의 강화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북한을 국제회의나 기구에 적극 유인하고, 중국이 특히 홍콩의 적극 활용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다섯째, 남방 3각 공조의 분열은 결국 대북정책의 추동력을 약화시키면서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진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 동안 다소 이완된 듯한 모습을 보여온 미국 및 일본과의 대북 공조체제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여섯째, 북한이 ‘테러지원국’의 오명을 씻고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결국 남북한의 평화공존에 기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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