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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北韓 改革·開放에 對한 中國의 政策과
韓·中 協力方向
교 수 박 두 복
외 교 안 보 연 구 원
〈요 약〉
김정일의 상하이(上海) 푸둥(浦東) 방문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예고하는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중국 개혁개방 노선에 대한 북한의 단순한 태도의 전환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가 개혁개방으로의 정책전환을 위한 정책의지의 표현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의 정책전환을 시도하는 경우, 적어도 거시적 측면에서 정치체제에 대한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시장화 개혁 등 경제영역에서의 철저한 개혁을 통해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중국형 개혁·발전 모델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과거 개혁개방 초기 덩샤오핑(鄧小平)이 ｢中國型 모델｣을 찾지 못해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 및 갈등을 겪어 왔으나, 북한의 경우 이러한 중국형 개혁·발전 모델은 하나의 좋은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개혁도 ｢밑으로부터의 변혁｣보다는 중국과 같이 ｢위로부터의 개혁과 변화｣로 나타날 것이며, 과거 덩샤오핑이 ｢發展｣의 명분과 마오쩌둥(毛澤東)의 인식론적 방법론과 마오(毛)의 권위를 통해 마오(毛) 사상을 그들의 개혁개방 노선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온 것처럼, 김정일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發展｣의 명분으로 주체사상을 그들의 새로운 발전정책에 적응시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미시적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과 북한간에 존재하는 상황과 조건상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북한이 중국식 모델을 그대로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식 모델과 북한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결합시킨 북한식 발전 모델을 모색해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이 중국의 개혁노선을 부정함으로써 북한 개혁개방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 여지가 거의 없었으나, 김정일의 푸둥 방문을 통해 북한이 중국의 개혁노선을 적어도 노선상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중국의 역할 공간이 확보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김정일의 두 차례에 걸친 중국 방문과 장쩌민(江澤民)의 북한방문을 통해 중·북한간 상호관계가 완전 정상화되고, 특히 한·중수교 이후 붕괴되었던 양국간의 다양한 협력채널들이 복구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유리한 환경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중국형 개혁·발전 모델을 보다 전향적 방향에서 평가·수용함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개혁개방 과정에 그들의 개혁·발전 모델을 적극 이식함으로써 북한과의 경제·사회적 동질성을 확보, 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근원적인 영향을 구축해 가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에 접어들면서 중·북한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측은 북한 대표단이 중국에 와서 보고 배우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정치․안보적 대화를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가야 할 것이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반드시 체제붕괴나 체제유지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북한이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개혁개방과 체제유지가 상호 병립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북한측이 확신을 갖게 하는데 있어서는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지난 20여 년에 걸쳐 추진되어 온 개혁개방 정책은 중국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손상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룩함으로써, ｢富의 形成｣이라는 기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더욱 공고화시킬 수 있는 기초를 확립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現단계에 있어서 이러한 중국에서의 개혁개방과 체제유지는 상호 모순․대립 관계로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측이 개혁개방은 곧 체제 붕괴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본 인식으로부터 탈피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그 만큼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중국이 지난 20여 년간 추진해 온 개혁개방 과정을 북한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이해시켜 간다면,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측의 고정관념 타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중․북한 관계 정상화 이후 당국 각 계층간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해 가고, 특히 북한의 각계 지도층 인사들의 중국 개혁개방 현장이나 그 성과를 참관하면서 다양한 학술․문화 교류의 기회를 증대시켜 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교류들은 중국의 선행경험에 대한 북한측의 이해를 증대시킴으로써 북한측이 그들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가는 자신들의 발전모델을 구축해 가는데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해 가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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