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의 동향과 전망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10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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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의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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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의 동향과 전망
    조용균
    2001.6
    최근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은 퀘벡 미주정상회의를 통해 협상 완료 및 출범 시기에 합의하고 협정 초안을 확정함으로써 협상 가속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의제의 포괄성과 미 행정부의 통상협상권한 확보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 기간 내 협상의 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우며, 금년 11월로 예정된 뉴라운드의 출범 여부도 협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 
    FTAA가 출범할 경우 미국의 상대적 입지 강화로 기존의 세계경제 3극 체제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한편 지역협력체의 확대와 심화가 가속화될 것임.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무역패턴이나 관세구조를 감안할 때 중남미 시장에서 무역전환의 우려가 크나 그보다는 FTAA로 인한 중남미 경제의 확대와 경쟁력 제고에 따른 동태적 효과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이를 기회로 이용하기 위하여 중남미지역 거점국가 중심의 효과적 경제통상협력 강화 및 지역 차원의 통상정보 수집체계 확립 등에 주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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