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日本의 保守 右傾化 傾向

日本의 保守 右傾化 傾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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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

日本의 保守 右傾化 傾向
윤덕민
2001.6
日本 政局 社會의 움직임을 [보수 우경화]로 단정하고 우려하기보다는 다양한 배경과 사상적 스펙트럼을 반영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임. 헌법개정논의, 유사법제 입법 등 패전의 굴레에서 벗어나 [보통국가화]하려는 과정은 향후 어떤 정파가 집권을 하든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제반의 움직임을 일괄적으로 우경화로 규정짓고 대응하기보다는 1) 미일동맹의 지속, 2) 역사인식, 3) 전수방위 등 일정 기준을 가지고 평가, 대응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임. 과거 규탄 일변도의 zero-sum적 접근보다는 김 대통령의 방일로 구축된 건강한 한일관계의 틀내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조용하고 단호한 접근]이 요구됨.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미일동맹

보수 우경화

보통국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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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