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 강화방안 연구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 강화방안 연구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 강화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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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 강화방안 연구
저 자 명 : 이서항
날 짜 :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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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지난 1993년부터 시행된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는 회원국들이 수출 및 수입과 관련한 무기이동 상황의 자료를 제출, 군사문제 관련정보의 대외적 공개의사가 있음을 알려주는 수단으로서 범세계적 또는 지역차원에서 신뢰안보구축에 공헌할 수 있다. 더욱이 무기등록제도는 하나의 단절된 조치가 아니라 군사문제와 관련한 좀더 높은 단계의 신뢰구축.투명성 증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연속적인 노력으로도 발전될 수 있다. 
따라서 유엔에 의한 무기등록제도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경우, 이는 국제적 신뢰구축조치의 하나로서 첫째, 무기이전 및 생산에 관한 국가별 통제가 강화되고, 둘째, 적대국가간에 상호 최악의 사태를 상정한 군사적 행동과 무기 수요를 억제하고, 셋째, 각국의 무기 구조를 방어형으로 전환하여 궁극적으로 공세적인 군사교리(military doctrine)의 변화를 유도하고, 넷째, 무기 이전.생산.조달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무기에 관한 투명성을 향상시켜 지역적인 신뢰안보 구축에 공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시행된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비판도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러시아.중국을 포함한 무기등록 참여국 과반수가 무기 이전.취득에 관한 최소한의 자료―즉, 등록대상무기의 세부적 모델 구분 없이 단순한 수량만 기재―만을 제출했으며, 배경 설명서는 대부분 제출하지 않아 무기이동 상황의 진정한 투명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유엔의 무기등록제도가 각국의 무기보유 현황보다는 무기수출 및 수입에 관한 이동.이전 상황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강대국에 비해 대체로 무기수입국인 제3세계 국가의 무기이동 현황만 차별적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셋째, 자료 보고가 무기이전 등록에만 집중되어 각국의 국내 생산에 의한 무기 공급 또는 조달에 관한 통계는 제외되는 단점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넷째, 각국이 제출하는 자료들이 얼마만큼 성실하고 신뢰할만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검증절차가 없다는 것도 중요한 결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섯째, 무기등록제도의 참여국 수가 유엔 회원국 수의 절반밖에 안되며 국제사회에서 주요무기 거래국으로 알려져 있는 이란.북한.시리아 등이 불참하고 있는 것도 한계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의 개선.강화방안으로는 첫째, 모든 유엔회원국의 참여확대를 통한 보편성의 제고, 둘째, 무기등록(즉, 신고) 범위의 확대, 셋째, 일정 지역내에서 역내의 모든 국가가 참여토록 하고 이를 지역차원의 신뢰구축조치로서 활용하는 이른바 [지역화](regionalization) 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엔 무기등록제도의 지역화 방안과 관련하여 아.태지역의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아.태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무기등록제도에 비교적 저조한 참여율을 보여 왔다. 따라서 이 제도의 개선 및 강화를 위한 성공적인 [지역화]의 제1단계 작업은 역내 모든 국가의 참여가 아닐 수 없다. 
요약하건대,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는 범세계적 군비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신뢰구축조치로서 국제안보 및 안정에 공헌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의 개선.강화방안으로서 지적되고 있는 지역화는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든 해당지역에서 역내국가가 무기등록 이행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는 시범적인 신뢰구축조치의 하나로서 보다 광범위하고 진전된 신뢰구축조치를 이끌어 내는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역내 안보문제 대화 및 협력을 위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개선 및 강화를 위해 한국은 아세안지역포럼(ARF) 등을 통해 역내 국가의 정치적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 무기등록제도의 지역적 적용을 통한 보편성을 제고하는데 외교적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이서항

국제연합(UN)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록제도

무기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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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