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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신추세와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
저 자 명 : 박두복
날 짜 : 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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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공 「15全大會」를 통해 중국의 지도체제가 마오쩌둥(毛澤東) 체제와의 근본적인 단절에 한계성을 갖는 덩샤오핑(鄧小平) 체제의 연속적 성격에서 탈피함에 따라 중국은 그들의 대한반도 정책 수립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던 마오쩌둥 유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마오(毛) 유산의 잔재로 볼 수 있는 북한과의 특수관계를 보다 근원적으로 청산·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이것은 또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정치·안보관계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 영역으로까지 확대해 가는데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해 갈 것이다.
「15全大會」이후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대미관계 개선정책과 그 성과는 중·러간의 전략적 협력관계의 강화와 더불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조정에 유리한 환경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미·중 양국이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통일보다는 평화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에서 정책공조를 이룩해 가는 경우,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정책조정이나 선택의 여지는 더욱 확대되어갈 것이다.
그런데 한·중관계의 확대발전이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일정한 영향력 확보나 안정된 관계의 유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0년 5월 29일 김정일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급진전되고 있는 중·북한 관계의 정상화 과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정일의 중국방문은 곧 중·북한간 정상외교의 회복을 의미하며, 앞으로 양국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시키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김정일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정상교류의 전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한·중수교와 김일성 사망으로 단절되거나 작동되지 못했던 다양한 협력채널들이 복구됨으로써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간 정책조율이 가능해 질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협력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통해 상호관계의 영역을 정치·안보 영역까지 포함하는 전면적 영역으로 발전시켜 가면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정상외교의 회복과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확립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나 한반도 평화공존체제의 구축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과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특히 중국은 지금까지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과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방향에 있어서 한국과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의 구축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중 양국이 상호 공동이익을 극대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이고 順기능적인 역할을 확보해 가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공식 채널외에 보다 효율적인 비공식 채널의 구축을 비롯, 보다 다차원적인 협력 채널을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한반도 문제해결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태도와 적극성을 고취시키고 확보해 가는데 있어서 가장 관건적인 것은 바로 북한체제의 변화에 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관건으로서의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조건을 확립해 가는데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5월말 김정일의 중국방문은 북한의 정책노선 변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5월 북경 방문에서 이루어졌던 중국 덩샤오핑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김정일의 초보적·원론적 긍정평가가 중국 개혁개방 노선에 대한 북한 시각의 공식화로 연결되고, 이러한 새로운 평가가 노선상의 평가로 발전해 가는 경우, 이러한 사태발전은 북한 개혁개방에 대한 중국의 역할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의 협력이 가능해 지고 있는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국이 북한의 개혁개방으로의 정책전환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하도록 유도해 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의 구축과정에서 가장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영향력을 갖는 국가는 역시 중국이다. 특히 중국은 지금까지 한국의 대북 포용 정책과 한반도문제의 해결방향에 있어서 우리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그 만큼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순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구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 대한 중국의 순기능을 확보하고 한·중간 협력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손상을 끼치지 않으면서, 중국과의 실질적 관계를 확대해 가는 정책을 적극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한·중 동반자관계의 위상을 확립하고 한·미간 공조의 틀을 탈냉전적 상황에 적응하는 방향에서 재확립해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국 외교정책에 있어서 한·미 동맹관계와 한·중 동반자관계에 대한 분명한 위상을 확립하고, 이러한 위상에 대한 한·미 양국의 신뢰가 구축되는 경우, 한·미 동맹관계와 한·중 동반자관계의 상호관계는 Non-Zero Sum 관계로 발전해 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중국의 순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대중 협력관계가 심화되면서 한·미간에 초래될 수 있는 불신이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관계와 한·중 동반자관계가 갖는 기본성격에 대해 미국측이 신뢰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미간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공조 틀을 마련함으로써 한·중관계 등 과거 적대국들과의 협력이 한·미 동맹관계에서 보다 합리적·기능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 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중간 협력의 공간을 확보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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