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형 개혁 발전 모델과 북한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10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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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형 개혁 발전 모델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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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형 개혁 발전 모델과 북한
    박두복
    2001.04
    김정일의 푸둥(浦東) 방문은 중국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노선상의 지지]와 개혁.개방으로의 정책전환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보여짐. 향후 북한이 개혁.개방으로의 정책전환을 시도하는 경우, 거시적 측면에서 중국형 개혁.발전 모델은 하나의 좋은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보다 미시적 차원에서 중.북간에 존재하는 상황과 조건상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북한이 중국식 모델을 그대로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임. 
    북한이 중국의 개혁노선을 적어도 노선상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중.북간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해 지고 있음. 따라서 우리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이 북한의 개혁개방으로의 정책전환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하도록 유도해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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