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기후변화협약의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기후변화협약의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기후변화협약의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중국

독일

인도

일본

대한민국

미국

기후변화협약의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교수 이재승
2001. 10. 19
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는 독일 본(Bonn)에서 열린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2001.7)에서 핵심 쟁점들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2002년 발효가 가능해졌음. 이에 따라 제7차 당사국총회부터 개도국들의 온실가스감축 참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제기될 전망임. 한국은 현재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의무분담을 지는 Annex I 국가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 제출외의 공식적인 의무사항은 없으나, OECD 회원국으로서 선진국의 의무를 분담하라는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한국은 기후변화 협상과 관련하여 주요 참가국인 미국, 일본, EU 및 중국, 인도 등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과의 공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임. 또한 중간 조정자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기후변화협약 참여 방식을 개발하는 한편, 현재의 개도국 지위가 장기간 지속될 수 없음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본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기후변화협약 제 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교토의정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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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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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