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최근 남북한 관계와 韓ㆍ美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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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한 관계와 韓ㆍ美 공조

중국

북한

대한민국

미국

최근 남북한 관계와 韓ᆞ美 공조
박홍규
1996.12.02
북한은 '남한배제ᆞ對美직접협상'이라는 기본 전략을 고수함으로써 김일성 사후 지난 2년간 남북한 관계는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최근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조성된 남북한간의 긴장관계는 韓ᆞ美 공조의 필요성을 새롭게 제기함. 
북한은 당면한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對美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핵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미국과 어느 정도 직접협상의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남한에 대해서는 계속 공식적인 대화를 거부하여 옴. 
이에 대하여 韓ᆞ美는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4자회담을 제의했으나, 북한은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에서 北ᆞ美 직접대화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음. 한편 미국은 북한의 軟着陸을 위해 한국과의 공조하에 핵문제, 경제제재 완화조치, 미군 유해 송환, 북한의 미사일 수출 문제 등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응해 옴. 
韓ᆞ美 군사동맹관계를 이간시키려는 북한의 의도에 대하여 앞으로 韓ᆞ美 양국은 우선 기존의 유대와 토대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공조해야 할 것임. 
그리고 對北정책에 있어서 韓ᆞ美간의 입장 및 시각차이를 상호 조청하기 위해서는 보다 한 차원 높은 양국간의 전략적 협력을 모색해야 함. 
韓ᆞ美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상호보완적이 되도록 한국의 장기적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韓ᆞ美 간의 긴밀한 전략협의를 지속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장차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통일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러한 비전 아래 韓ᆞ美 공조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김일성

4자 회담 (1997)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경제제재

경제제재 완화조치

미군 유해 송환

유해송환

북한의 미사일 수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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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