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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 북한정세 및 남북한 관계전망
김용호
1998.01.21
98년에 북한정권은 김정일을 중심으로 군부의 역할 확대 속에 정책이나 인사에 있어서 큰 변화 없이 국내외의 정치ᆞ경제적 상황에 그럭저럭 대처해(muddling through) 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식량난 등으로 인한 주민 소요나 난민사태, 또는 예기치 못한 군부의 쿠데타 등이 발생하여 김정일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김정일 정권 하에서 주민이나 군부가 조직적인 反정부 행동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도전자나 반대세력을 구체적으로 찾기 힘든 상황이나 앞으로 경제난 해결과 대외관계 개선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다면 권력층의 이탈이나 주민들의 불만이 증대할 것으로 보임.
김정일이 97.10 당총비서에 공식 취임한데 이어 98년에는 국가주석직에 취임할 가능성이 높으나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두고 주석직을 폐지하거나, 또는 김정일 자신이 직접적인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지도층의 단합과 원로를 우대한다는 명목하에 혁명 1세대에게 주석직을 양보할 가능성이 있음.
98년도 북한의 대외관계를 살펴보면, 북한은 對美, 對日 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러시아 등 舊사회주의국가와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나 이는 전면적인 대외개방과 개혁을 수반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한적인 성과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북한은 냉전 종식이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對日 관계개선은 물론 대외경제 기반의 구축에도 유리하며, 체제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아래 98년도에도 對美외교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됨. 김정일은 이를 위해 제네바 핵합의를 기본적으로 준수하는 한편 4자회담, 미군 유해송환 문제, 미사일 협상 등을 부분적으로 진전시켜 미국의 對北 경제제재 완화조치와 식량 지원 등을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美-北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임. 98년에 日ᆞ北간에는 수교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나 일본인 납치 의혹, 과거사와 배상금 문제, 일본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수교가 조기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對서방 관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김정일 체제의 공식적인 출범과 함께 정권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긴밀한 對中 동맹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북한은 냉전종식후 소원해진 러시아를 비롯한 舊사회주의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공장 부품 구입, 군수 물자의 도입 등을 위해 경협을 모색하고 있으나 양측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98년에 큰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임.
한편 북한은 나진ᆞ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을 위해 UNDP 주관하에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 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하여 대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98년도 남북한 관계를 전망해 보면 한국의 신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오더라도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 낼 수 있고, 또한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클린턴 정부가 핵문제, 4자회담 등과 관련하여 對北 협상은 물론 식량 지원과 접촉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98년에도 북한은 남북 대화나 對南 관계개선보다 對美 협상 및 관계개선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므로 남북관계에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더욱이 한국의 외환금융위기는 對北 경제지원은 물론 남북교역과 경협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됨. 이런 점을 고려해 볼때 우리 정부는 對北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1) 정책의 일관성 유지; (2) 확고한 원칙 하에 유연성 발휘; (3) 對北 정책결정의 투명화와 민주화 추구; (4) 양자간ᆞ다자간 대북 접근의 병행이라는 원칙 하에 對北 정책의 기조는 남북한 평화공존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선택적 對北 포용정책(Selective Engagement Policy)을 추진함과 동시에 「다자주의적 양자간 접근법」을 활용하여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하여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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