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NATO의 확대와 유럽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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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의 확대와 유럽 안보
박홍규
1997.12.31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과거 서유럽 군사동맹체제였던 NATO를 중동부 유럽지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러시아도 NATO내에서 제한된 범위의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유럽의 항구적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NATO확대 정책을 추구하였음. 
이와 같은 미국 주도의 NATO정책은 NATO-러시아 기본협정 체결과 동유럽 3개국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NATO 가입으로 구현됨. 
NATO와 러시아의 기본협정 체결과 NATO의 동방 확대는 양측이 가상적국으로서의 대립관계로부터 NATO의 동유럽 확대와 '공존'의 새로운 협력관계에 합의함으로써 脫냉전 이후 새로운 유럽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임. 이는 확대된 NATO가 냉전기 유물인 '집단방위체제'라는 단순한 군사동맹의 틀로부터 '집단안전보장기구'로의 본격적인 변화과정에 진입하게 되었음을 암시함. 또한 NATO는 이번 '확대'를 통해 냉전 종식 이후 유럽의 안보조직으로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유럽연합의 군사기구인 서유럽동맹(WEU)과 경합하던 상황에서 새로운 유럽안보체제의 중심기구로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됨. 
이처럼 미국은 유럽에서 공산권에 대응하는 군사 체제로 탄생된 NATO를 확대 개편, 냉전 이후 유럽을 이끄는 기본 틀로서 정착시키는데 성공하였으나 러시아의 경계심은 물론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반발을 초래함. NATO확대문제 해결로 유럽안보는 일견 진일보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러시아의 우려와 경계심은 앞으로 러시아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과거 초강대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러시아로는 미국주도의 NATO확대를 최대한 견제하려 할 것임.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도 이러한 미국의 독주를 방관만 할 수는 없게 되었으며 정차 예상되는 동북아에서의 여사한 움직임에 대하여 러시아와 연대하는 등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임. 
냉전의 산물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한반도의 분단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은 이미 구체화되고 있는 냉전이후 질서에 적응해야하는 시대적 과제를 떠안고 있다 할 수 있음. 특히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를 세계질서의 근간으로 제시하고 있는 미국의 현행정부가 기존의 정책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은 유럽의 우방국들이 미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세계적 확산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즉 통일 없는 체제확산을 여하히 달성하느냐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더욱이나 동북아는 유럽과 달리 지역차원에서의 협력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고 한반도문제 등 냉전의 잔재로 지역국가간의 정책적 결속이나 협의를 논할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동북아정책이 NATO확대 식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북방확산이 곧 한반도 통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북한을 개방 변화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 요청됨.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유럽안보협력기구

서유럽연합

아시아

유럽

냉전

cooperative security

NATO

서유럽 군사동맹체제

집단방위체제

집단안전보장기구

클린턴

협력안보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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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