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안보 동향 : 보통국가화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10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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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군사안보 동향 : 보통국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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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군사안보 동향 : 보통국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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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군사안보 동향: 보통국가화
    교수 윤덕민
    2001. 11. 6
    일본은 집단자위권 확보, 유사법제 입법, 자위대 활동영역 확대 등 최근 일련의 움직임을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보통국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한일관계의 불필요한 악화 방지를 위해서도, 한국은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관련, 일정한 기준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를 들면, 1) 미일동맹의 지속, 2) 전수방위, 3) 역사인식 등을 기준으로 일본의 움직임을 평가, 이 기준을 넘을 경우 이에 적극 대응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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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NS Forecast
  • 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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