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bo:abstract |
EAEC 추진전망: 6+3 회동무산을 계기로
배긍찬
1995.05.17
1995. 4. ASEAN 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추진된 6+3 회동은 중국의 참여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불참통보로 무산되었음. 현재 미국의 강력한 반대와 일본, 한국 등의 소극적 태도 그리고 ASEAN도 EAEC보다는 AFTA의 조기실현에 더 높은 정책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을 감안할때 EAEC 구상의 조기 가시화는 일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향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EM) 개최 가능성, 일본의 円高, 중국의 對美 패권견제책 등 제반요인들을 감안할때 EAEC가 예상보다 빠른 시일내에 구체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1996년 상반기 중 개최될 예정인 AEM에 ASEAN의 참여국 선정방안에 따라 호주와 뉴질랜드가 배제될 경우, 제 1차 AEM 회의에 동아시아측은 ASEAN 국가들과 한국, 일본, 중국(6+3) 등이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과정에서 AEM 개최를 위한 6+3 사전 준비접촉이 곧바로 EAEC 구상의 가시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6+3 회동 자체가 EAEC 추진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수도 있으며 적어도 상호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한편 최근의 円高현상은 일본의 EAEC 참여 가능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임. 일본은 円高에 대응하여 동아시아 각국에 자국의 생산기지 이전을 촉진할 것인바, 일본 자본과 기술의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일본을 중심으로한 동아시아 국가간 역내경제통합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円高에 대응하여 최근 일본내 동아시아지역에 円화경제권을 구축해야 된다는 논리가 급부상하고 있음. 최근 WTO 제소사태로 까지 발전하고 있는 美日무역 갈등, 円高에 따른 일본의 생산기지 이전 필요성 증대, 円경제권 구축 논의 등은 일본의 EAEC 참여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전망됨.
또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향후 동아시아지역의 역학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현재 중국 및 홍콩, 대만을 포함하는 중화경제권의 규모는 이미 일본의 경제력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중국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경제성장을 지속할 경우 21세기 초에는 일본의 경제력을 능가할 예상임. 중국은 비ASEAN국가 중 유일하게 처음부터 EAEC제안에 대해 일관된 참여의사와 지지를 표명해 왔는바, 중국은 亞太지역에서 미국의 정치경제적 패권을 견제하고 미국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에 하나로 EAEC의 참여에 적극적임.
따라서 한국은 EAEC가 역외적으로 배타적 무역블럭을 형성해서는 안된다는 점, EAEC를 APEC의 틀 안에서 운용해야 한다는 점, EAEC 회원국 및 옵서버 자격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EAEC에 대한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구체적으로 향후 ASEAN에 의해 EAEC 참여문제가 재론될 경우 한국은 상기의 참여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호주 및 뉴질랜드를 일단 옵서버국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정회원 가입문제는 EAEC를 출범시킨 이후에 시간을 두고 결정하자는 제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同 제안에 대해 한국은 일본과 사전협의를 통해 공동보조를 취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면서, 필요시 미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EAEC 참여 필요성과 함께 참여원칙 및 참여방안을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임. 특히 과거 냉전기 對美관계에서 안보변수는 한국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脫냉전기에는 오히려 한반도 상황의 이중성 때문에 안보변수가 미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양보를 요구하는 변수로 작용함을 고려해야 할 것임. EAEC와 같은 다국간 공식 논의과정에의 참여는 쌍무적 차원의 對美 협상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레버리지 개발의 의미도 가질 수 있기 때문임.
한편 한국은 중국, 일본과 함께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동북아 국가들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EAEC가 동남아의 ASEAN국가들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을 견제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