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유럽안보협력의 진전과 전망 -CSCE의 OSCE 전환을 중심으로-

유럽안보협력의 진전과 전망 -CSCE의 OSCE 전환을 중심으로-

유럽안보협력의 진전과 전망 -CSCE의 OSCE 전환을 중심으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캐나다

대한민국

미국

유럽안보협력의 진전과 전망 -CSCE의 OSCE 전환을 중심으로-
이서항
1995.04.06
1970년대 초반 이후 동ㆍ서 진영간의 안보대화 및 신뢰구축조치 수행으로 유럽안보협력의 상징적 틀이 되어 왔던 「유럽안보 및 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가 1994.12.5-6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1995.1.1부터 그 명칭을 「유럽안보 및 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로 변경, 상설 안보기구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유럽의 모든 국가와 미국 및 카나다 등 53개국 회원(신유고 연방을 보스니아사태의 책임으로 회원자격 중지)을 포함하는 유럽안보 및 협력기구는 유럽내 최대 안보기구로서 부다페스트 정상회담을 통해 "유럽내 전쟁위험 조기경보, 갈등방지, 위기관리를 위한 기본 기구가 되는 것"으로 기구의 역할을 설정하고 기능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특히 유럽안보 및 협력기구는 종전의 역내국가 군사활동 투명성 증대를 위한 신뢰구축조치 시행 이외에도 나고르노-카라바크(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분쟁지역에 3,000명 규모의 다국적군으로 편성되는 독자적 평화유지군을 파견키로 결정,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앞으로 유럽안보협력은 유럽내 모든 국가를 회원국으로 포함하고 있는 「유럽안보 및 협력기구」(OSCE)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유럽내에는 현재 군사안보와 관련하여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서유럽연합(WEU), 북대서양 협력협의회(NACC)가 존재하나 NATO 및 WEU는 집단안보(collective defense)를 목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원국이 제한되어 있으며 NACC는 단순한 협의체에 지나지 않으므로 OSCE가 자연스럽게 유럽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안보협력의 주체가 될 것임. 
그러나 OSCE가 국제조약에 기반한 집단안보기구(collective security)로 발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앞으로 유럽안보협력의 새로운 영역인 평화유지활동전개와 분쟁ㆍ위기 관리기구로서의 효율적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정부간 상호 정치적 이해에 바탕을 둔 OSCE의 기본성격 및 의사결정 체계의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유럽에서의 신뢰안보 구축조치 시행 등 안보협력 진전은 지역안보협력에 관한 기본개념과 접근방법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북아 안보대화」(NEASD)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럽경험을 세밀히 연구, 동북아 환경에 긍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1994.12.4-5 CSCE 부다페스트 정상회담에 처음 참가한 한국은 앞으로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점진적으로 유럽안보협력기구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특히 유럽안보협력을 통한 군사적 안정의 성취가 궁극적으로 지역안정 및 통합에 필요한 긍정적 환경을 제공한 것임을 인식, 「동북아 안보대화」추진시 관련국에게 역내 안보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임. 그러나 유럽안보협력은 인권ㆍ사회문제 등 광범위한 영역까지 대화ㆍ협의주제를 포함하고 있음으로 인해 동북아 일부국가가 유럽모델의 적용에 거부감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 지역차원의 군사적 긴장완화ㆍ신뢰구축 등의 분야에서만 이를 적용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이서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

북대서양협력협의회(NACC)

서유럽연합

유엔 평화유지군

아시아

유럽

나고르노

카라바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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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