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김정일의 통치철학과 북한의 인권

김정일의 통치철학과 북한의 인권

김정일의 통치철학과 북한의 인권

북한

김정일의 통치철학과 북한의 인권
유석렬
1995.03.29
김정일은 북한을 통치하는 철학으로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사상론. 집단주의를 내세워 왔으며, 구체적인 통치방식으로서는「인덕정치」,「廣幅정치」,「공적인 삶의 사유화」등을 채택하고 있음. 김정일의 이러한 통치방식은 인민의 인권보장 차원이 아니라 사회ᆞ정치적 생명체론을 내세워 수령론을 뒷받침하고, 개성과 창의력보다 무조건적인 충성을 유도해내며, 집단주의가 사람의 본성적 요구라는 사상 이론을 내세워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마저 박탈하려는 것임. 
김정일의 인덕정치는 본질적으로 봉건전제 군주시대의 통치철학이며, 수령에 대한 주민의 무조건적 충성을 끌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음. 수령은 대중으로부터 충성과 효성을 맹세받는 대신에 以民爲天의 정신으로 주민을 대하고「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정치」를 한다고 주장함. 여기서 사랑은 수령의 대중에 대한 것이며, 믿음은 대중 상호간보다는 대중의 수령에 대한 믿음에 역점을 두는 것임. 
김정일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까지 용서하고 포용하는 廣幅정치는 일면 인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인민을 강제적으로 세뇌시키고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성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 
한편 김일성ᆞ김정일의「공적인 삶의 사유화」는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하려는 것이며, 주민들을 1인독재체제에 철저히 종속시킴으로써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통치방식임. 
그러나 이러한 통치철학이나 방식은 안정속에서 덕망높은 지도자가 출현할 경우,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민주주의가 점진적으로 실현되는 기틀이 될 수도 있을 것임. 
현재 북한은 김정일의 통치철학이나 방식에서 시사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인권상황에 있어서 가장 열악한 나라 중의 하나임. 북한의 인권침해는 정치체제에서부터 각종 법률과 사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구조화 되어 있음. 특히 제도 및 조직적인 측면에서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① 주민성분 구분, ② 사상교육 강화, ③ 행정조직을 통한 사찰 및 감시, ④ 집단수용, ⑤ 경제적 차별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주민들의 의식 개방화를 촉진시켜 북한 주민 스스로 인권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케 하는 한편, 국제사면위, 美국무부 인권위 등 인권관련 기구들에게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촉구토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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