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국의 新亞ㆍ太전략과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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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新亞ᆞ太전략과 한반도
김국진
1995.05.24
미국 국방부는 1995. 2 일명 「동아시아 전략보고」(EASR)로 알려진 「미국의 對동아시아ᆞ태평양 전략」(United States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을 발표함. 美 클린턴 행정부는 EASR에서 냉전종식후 과거 부시행정부가 2000년까지 동아시아 주둔 미군병력의 3단계 감축을 확정한 「동아시아 전략 이니셔티브」(EASI) I(1990. 4)과 EASI(1992. 10)을 폐기시키고, 주한미군을 포함 현 약 100,000의 동아시아 주둔 병력을 적어도 2000년까지 그대로 유지시킬 것이라는 新亞ᆞ太전략을 표방함. 
「냉전이후시대」(the post-Cold War era)에 있어서 클린턴행정부의 이러한 新亞ᆞ太전략의 핵심은 클린턴 대통령이 최고의 정책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미국의 경제력 회복이라는 정책목표에 비추어 미국의 「死活的 이해관계」(vital interests)가 직결되어 있는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국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이 지역에 대한 경제ᆞ외교ᆞ군사 등 전면적인 「참여정책」(engagement)을 계속해서 펼 것이라는 것임. 
美국방부가 냉전종식후 부시행정부에 의하여 확정된 동아시아 주둔 미군감축정책을 폐기시키고 현병력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新亞ᆞ太전략을 표방하게된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는 물론 가공할만한 재래식 병력의 보유 및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에서 연유되는 한반도문제, 21세기 경제ᆞ군사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장래문제 등 점증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 불확실성 및 불안전성 때문에 미국이 이 지역에서 군사ᆞ안보적 역할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임. 
이러한 新亞ᆞ太전략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韓ᆞ日 등 동맹국에서 미군의 「전진배치전략」(forward deployment strategy)과 함께 싱가폴 등 동남아국가들과도 군사적 「접근협정」(access arrangements)을 통한 순회베이스를 바탕으로 서태평양지역에 대한 안보역할을 지속한다는 것임. 
또한 EASR은 韓ᆞ日 등 동맹국들과의 미군주둔비용을 분담하는 「비용분담」(cost-sharing) 및 임무ᆞ역할에 대해서도 동맹국들과의「책임분담」(responsibility-sharing)을 통하여 미군의 원활한 지역안정 임무를 수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 
요컨대 클린턴 행정부는 新亞ᆞ太전략 표방을 통하여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신고립주의」 경향의 국내여론을 무마시킴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韓ᆞ日 등 동맹국 및 ASEAN 제국 등 우방국들에 대하여, 그리고 북한 등 적성국가와 中ᆞ러시아 등 비적성국가 등에 대하여 미국이 계속해서 對동아시아 군사ᆞ안보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밝힘으로써 이 지역에서 미국이 점차적으로 철수할 것이라는 지역인식 불식을 겨냥한 것으로 보임. 
특히 EASR에서 강조되고 있는 제반 북한의 위협상존 평가와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기도를 억제하기 위하여 과거 어느때 보다도 韓ᆞ美안보 유대의 강화 등 안보태세 강화를 위하여 全정부 차원은 물론 국민적 컨센서스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이 밖에도 앞으로 미국측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대요구 예상 및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미군이 해ᆞ공군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한국군이 지상군의 임무를 맡는 책임분담론이 육ᆞ해ᆞ공군의 균형적 발전을 겨냥하는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방향에 미칠 수 있는 역기능 등에 대비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미국 국방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부시 행정부

클린턴 행정부

조지워커부시 행정부

아시아

동아시아 전략 이니셔티브

동아시아 전략보고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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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