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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 전망
조용균
1995.03.01
작년 12월 마이애미에서 있었던 미주지역 34개국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통합을 위한 미주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비롯하여 역내 민주주의의 확대, 빈곤퇴치 및 자연환경의 보호 등 4개 분야에서의 원칙과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실천계획 23개 항목에 합의하였음. 이러한 합의는 민주주의의 정착과 시장경제의 창달이라는 脫냉전시대의 미국의 확대전략과 개방을 통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중남미 각국의 경제적 동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음.
회담의 중심의제가 되었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에 관하여 미주지역 정상들은 2005년까지 이의 창설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금세기 말까지는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한다는 대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였음. 또한 정상회담 합의와는 별도로 미국ᆞ캐나다ᆞ멕시코 정상에 의해 칠레의 NAFTA 가입 교섭이 95. 5부터 시작될 것임이 발표됨으로써 NAFTA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음.
FTAA의 창설은 참가한 34개국간에 정치적 동기와 경제적 유인이 작용하여 합의된 내용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과정에 들어가면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각국간에 경제 현실의 차이, 입장의 차이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우선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촉진하는 요인으로서는 첫째, 지역경제통합이 경제개혁을 통해서 개방된 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중남미 경제의 원활한 외국 자본 조달에 필요하다는 것임. 90년대에 오면서 이미 이 지역으로의 외자유입은 급증하고 있으나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통한 안정적인 투자자금의 확보가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음. 둘째, 냉전종식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하에서 국가간의 경제협력 형태가 인접국가와의 경제적 보완성을 중요시하는 지역주의로 발전하고 있는 바, 이러한 추세가 미주지역의 자유무역화를 가속화시키게 될 것임.
특히 중남미 각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잠재적 시장 규모의 급속한 확대로 미주지역의 경제적 보완성은 더욱 커질 것임. 셋째, 칠레의 가입으로 예상되는 NAFTA의 확대는 역외국이 받는 상대적 불이익을 심화시킴으로써 경제통합 분위기를 확대해 나갈 것임.
한편 미주지역의 무역자유화에는 이에 못지않는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음. 우선 각국의 빈부의 현격한 차이와 경제구조의 차이 등이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될 것임. 같은 중남미 국가중에서도 최대의 경제대국인 브라질은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지대에 소극적이며 북미와 중남미국가간에 예상되는 노동 및 환경기준의 강화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도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둘째, 본격적인 협상을 위해서 필수적인 신속협상권의 부여를 두고 미국 의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무기로 노동ᆞ환경문제를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있어 협상의 조기시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끝으로 페소화 폭락으로 시작된 멕시코의 금융위기는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향한 적극적 분위기를 바꾸어 놓고 있음. 만약 멕시코 사태가 미국의 수습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될 경우 중남미 각국의 미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순조로운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이렇게 볼 때 2005년까지 자유무역협상을 완료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며 여기에는 또한 중남미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미주지역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쌍무적 혹은 소지역 차원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亞ᆞ太지역에 비해서는 무역자유화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이번 합의가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가 반영된 것인 만큼 이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이 경주될 것임.
범미주 차원의 자유무역은 NAFTA의 경우보다 큰 규모의 무역 및 투자전환을 초래하게 될 것임. 이에 대해 한국은 對중남미 직접투자 중심의 경제관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협정의 체결과 미주개발은행에의 참여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또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와의 쌍무적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방안도 장기적 안목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음. 궁극적으로 한국이 역외국으로서의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범세계적 자유무역의 추진에 있는 바 WTO 내에서 UR 결과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미주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APEC을 통해 역내 미주 회원국과의 관계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임. 현재로서 한국의 NAFTA 가입은 그 가능성이 낮으나 APEC의 무역자유화와 미주자유무역협상 경과에 따라서는 장기적 차원의 선택으로서 NAFTA 가입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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