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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 회원국 확대의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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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 회원국 확대의 의미와 전망
박홍규
1995.03.25
EU는 창설이후 4차에 걸친 확대를 통하여 회원국수가 창설당시 6개국에서 15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경제블럭으로 등장하게 되었음. 
특히 유럽단일의정서(SEA) 채택과 마스트리히트 조약(TEU)의 체결로 통합의 심화를 어느 정도 달성한 EU는 냉전이후 비동맹국들과 舊공산권 동구국가들까지 유럽통합에 포함시키는 확대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유럽은 세계 최대의 경제권만이 아니라 세계질서 재편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확대에 따른 회원국수의 증가와 회원국간의 문화적, 언어적, 정치적 다양성 그리고 회원국간의 산업구조의 다양성에 따른 이해상충, 빈부격차, 기존회원과 신규회원간의 갈등, 통합에 관한 이견 등으로 유럽통합의 심화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특히 영국을 비롯한 보수성향의 회원국들은 경제분야 이외에서의 주권 양도, 즉 EU의 초국가적 권한증대에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통합과 공동 외교ᆞ안보정책 등의 분야에서는 회원국 확대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이처럼 EU 회원국은 동쪽으로는 Visegrad 4국과 남쪽으로는 지중해 연안국으로 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들 국가들과 실질적인 협력관계 증대를 통해 이들의 EU 가입을 위한 정지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이러한 EU 통합의 "심화"와 "확대"는 세계경제의 3분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유럽경제통합이 북미와 아시아의 지역경제협력에 촉진제가 되고 있음을 감안, 한국도 亞ᆞ太협력 등 지역협력체제 구축에 유럽의 경험을 활용하여 적극 참여할 것이 요망됨.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유럽연합(EU)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단일 유럽 의정서

마스트리히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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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