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美北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

美北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

美北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

북한

대한민국

미국

美北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
백진현
1995.02.15
제네바 합의 타결에 따른 美北관계 진전에 발맞추어 북한의 對美 평화협정 공세도 본격화되고 있음. 북한의 對美 평화협정 주장은 이미 지난 20여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것이나 과거의 경우는 미국과의 대화 창구가 없는 가운데 공허한 선전공세에 지나지 않았던 반면 최근의 경우 제네바 합의의 이행에 따른 美北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을 연계시킴으로써 어느정도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 북한은 94. 4 이후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정전협정체제를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음. 
정전체제 대체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한국의 기본 인식은 ①남북한이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당사자 해결 원칙', ②평화체제 전환시까지는 남북한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정전협정 당분간 고수 원칙', ③평화체제 전환은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형식적 방식보다는 남북한간의 군사적ᆞ정치적 신뢰구축, 교류협력, 군비통제 등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ᆞ점진적ᆞ단계적 접근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음. 
이러한 기본 입장은 원칙론적인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최근의 한반도 주변상황 전개에 비추어 선전적ᆞ정치적 측면에서 설득력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어 점차 수세에 몰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음. 즉 '당사자 해결 원칙'은 북한의 일관된 對美 평화협정 체결 구상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 '정전협정 당분간 고수 원칙' 역시 美北관계 개선 진전 등으로 한반도 전쟁상태를 종료하는 평화체제 필요성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수구적ᆞ수세적인 인상을 주며 특히 북한이 정전기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정전체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입장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음. '실질적ᆞ점진적 접근 원칙'도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과 미국 등 주변국간의 관계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남북한관계는 여전히 냉각되어 있는 한반도 상황의 이중성에 비추어 실질적 평화구축 우선을 내세워 평화체제 문제를 계속 외면하기만도 어려운 실정임. 
정부는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기존 입장에 대한 이러한 도전 요인들을 정확히 분석하여 기존 원칙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주변 상황 변화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대응책을 새로이 모색해 볼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 
기존 원칙에 변화를 모색할 경우, 특히 기존 원칙의 취지(한반도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외세 간섭의 배제), 실현 가능성(북한 주장과의 타협 가능성), 실효성(평화보장력), 법리적 타당성(정전협정 대체라는 점에서 당사자 문제등에 관한 법리적 제약) 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임. 
그러나 한국이 평화체제 전환에 관한 기존 원칙에 변화를 모색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한다고 해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관건은 궁극적으로 평화공존에 대한 의지의 문제이지 정전체제를 여하히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인지의 방안의 문제는 아니며,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對美 평화협정을 고집하는 한 북한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 韓美관계를 분열시키고 궁극적으로 韓美 군사동맹관계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세의 성격이 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평화체제에 관한 기존 입장이 최근 상황 변화에 비추어 지나치게 수세적ᆞ수구적으로 보이는 등, 정치적ᆞ선전적 측면에서 취약점을 노정하고 있음을 극복하고, 기존 원칙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주변 상황변화에 부합하는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여 남북관계 진전에 주도권을 장악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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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백진현

제네바 합의

남북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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