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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화교자본과 大중화경제권의 정치사회적 연계 가능성
배긍찬
1995.02.01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인들의 문화적 일체감을 토대로 한 비공식적 협력 채널의 구축을 통해 하나의 경제권이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른바 대중화경제권이라 불리우는 중국인들의 경제협력 구상은 중국대륙과 홍콩, 대만간의 경제통합은 물론, 여기에다 동남아 각국의 화교자본을 포함하는 국경을 초월한 중국인들의 경제협력 구도를 의미하는 것임.
대중화경제권의 형성은 주요 참여국들간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기구나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성장의 견인차로 새롭게 등장한 중국과 동아시아 각국의 화교자본간 활기찬 무역과 투자의 증대를 통하여 이들간 초국가적 경제통합을 이룩하려는 실질적 경제운용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 이와 같은 경제권의 형성과 발전은 거듭되는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과 함께 홍콩, 대만, 그리고 동남아의 역동적인 화교자본의 對중국 투자 및 교역증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는 한 어떤 측면에서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반면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우려하는 여타 주변국이나 역외세력들은 이러한 경제권의 형성이 단순한 경제통합의 차원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중화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전통을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내 중국인들의 정치, 사회적 통합 가능성을 경계하려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임. 중국과의 정치적 통합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홍콩과 대만을 제외할때, 많은 국외자들의 관심의 촛점은 특별히 동남아지역에서 경제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화교자본가들이 大중화경제권 형성에 참여함으로써 중국과 정치, 사회적으로 통합될 가능성 여부에 모아지고 있음.
그러나 대중화경제권 형성 그 자체가 곧바로 중국인들의 거대한 정치, 사회적 공동체로 연결, 발전될 수 없는 몇가지 중요한 구조적 문제점과 한계가 있음. 무엇보다도 대중화경제권 형성에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남아 화교를 중국인의 일부로서 단일한 일체성을 가진 집단으로 보려는 견해와 동남아 화교들이 현지국에 대한 귀속의식이 없다는 관측은 매우 그릇된 인식이기 때문임.
과거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한 시기와는 달리 현재 동남아 화교들 중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화교는 극소수에 머물러 있음. 이러한 현상은 많은 부분 전후시기 동남아 화교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인하고 있는 것임. 중국의 공산화 이후 특히 문화혁명기간 중에 중국정부는 동남아 화교를 유산계급으로 매도하고 그들의 중국접근을 배제했기 때문에, 모국으로의 귀환을 포기할수 밖에 없었던 동남아 화교들은 거주국에서의 사회ᆞ문화적 동화와 함께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포착하는데 주력해 왔던 것이 사실임.
동남아 중화자본의 對중국투자가 그들의 출신지인 廣東省과 福建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투자동기가 일차적으로 화교들의 귀향심에서 비롯된 것으로만 볼 수는 없음. 동남아 화교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상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임. 이들은 중국의 투자환경이 악화된다거나, 사회적 혼란과 불안정이 가시화될 경우, 언제라도 중국에서 자본을 회수하여 다른 곳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음.
또한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과 남중국해역에 대한 영유권문제로 새로운 잠재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음. 그리고 아직까지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동남아 화교가 거주국에 대한 투자보다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실행할 경우, 뿌리깊은 反화교 정서를 가진 현지인들의 또 다른 화교배척운동이 촉발될 수도 있음. 이와 같은 현지인과 화교들간의 종족적 갈등은 중국-동남아제국간 심각한 외교적 마찰로 비화,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동남아 국가내 화교문제는 여전히 중국-동남아 제국간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남아있음.
중국인들만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형성되어가고 있는 대중화경제권의 부상은 기본적으로 타민족, 타국가들에 대해 그것이 공개적으로 폐쇄적 블럭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배타성을 띨수 밖에 없는 것임. 따라서 한국은 화교들의 對중국 투자진출과 교역패턴의 변화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협력구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을 예의주시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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